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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게임 중독

“그래도 게임은 중독물”…‘손인춘법’ 입법 시동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이 법안은 게임 업체 매출 중 1%를 기금으로 거둬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일과 치료에 쓰일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른바 ‘손인춘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손인춘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 중독 문제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날 손인춘 의원은 토론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산업계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화와 토론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춘법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직접 밝힌 셈이다. 손인춘법은 오는 4월부터 공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