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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게임법

남경필 협회장 "게임업계, 자율로 성장하자"

"저는 임기 동안 목표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자율과 공헌과 성장입니다.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야 게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국민의 사랑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왼쪽)과 최관호 전임 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새 회장이 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월22일, 남경필 의원을 새 회장으로 추대했다. 남경필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이끌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과 맞물려 남경필 의원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남경필 의원은 "규제가 많은 나라 치고...

강제적 셧다운제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완화 법안 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월4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라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 제공업체에 자녀의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할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도입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쪽은 청소년의 수면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