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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

UBER

시동 거는 카카오·우버, 스타트업은 ‘발만 동동’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회사를 또 인수한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우버도 택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이 이들의 행보에 물꼬를 텄다. 반면 자본력이 약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틀은 잡혔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를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중일산업은 택시면허 82개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허대수당 5천만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수금액은 4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달 1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면허 90여개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진화택시에 이어 중일산업을 인수한 것은 IT를...

VCNC

카풀모임 “택시 개편안, 요금인상 초래할 것…렌터카 허용해야”

카풀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보호법’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경제의 활로가 막히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8월19일 공식성명을 내고 “(개편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라며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밴드,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된 카풀 드라이버 및 라이더 커뮤니티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통해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운송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에 활용된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정한다. 국토부는...

라이드셰어링

카풀 '어디고', 서비스 종료…'애매모호' 법안 숙제

카풀앱 ‘어디고’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여파다. 어디고는 공지사항을 통해 8월9일을 기준으로 시범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히며 “카풀법안에 맞춰 서비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신규 기능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어디고는 올해 3월부터 출퇴근 시간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9년 8월 기준 3만명 이상의 운전자를 모집했다. 유수현 위츠모빌리티 부사장은 “시범서비스로 카풀 수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카풀법, 업체들은 혼란 현행법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카풀업계는 이를 근거 삼아 카풀 사업을 펼쳤다. 출퇴근 시간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택시업계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했고, 카카오모빌리티까지...

ai

소프트뱅크, 인도네시아로…‘그랩’에 20억달러 추가 투자

일본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 승차공유기업 그랩(Grab)에 올해 초 14억6천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수년 안에 동남아 최대 디지털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앤서니 탄 그랩 CEO,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그랩 인도네시아 사장은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 현재 동남아 8개국 336개 도시 전역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포함해 음식 배달,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이자, 최대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그랩은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와 탱가라 전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랩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기여한 가치는 35억달러에...

그랩

'반반택시'는 왜 택시를 '동승'하자고 할까

지난 7월11일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플랫폼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출발지는 강남·서초,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으로 한정하고 플랫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택시합승은 여전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합승을 유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다. 손님을 태우고 가다 합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택시기사의 합승 강요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데다가, 합승을 악용한 강력범죄까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이는 합법이다. 택시기사가 권하면 합승, 손님이 원하면 동승이다. 손님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반반택시가 동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커보인다. 합승과 동승이 다르다는 것도, 말장난처럼 느껴질...

VCNC

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 따라"

국토교통부가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다음주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버스·택시 외 유상운송 서비스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ola

인도판 우버 ‘올라’, ‘런던’ 간다

인도 승차공유기업 올라(OLA)가 영국 런던에 발을 뻗는다. 이에 우버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테크크런치>는 7월4일(현지시간) 올라가 런던교통공사(TfL)로부터 면허를 취득해 9월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던은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및 상파울로와 더불어 우버 예약(booking)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씨엔엔(CNN)>은 영국 수도인 런던으로의 진출이 올라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거라고 전망했다. 2011년 설립된 올라는 인도 차량호출 시장 1위 기업으로, 현재 전세계 125개 도시에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차량은 130만대에 달한다. 누적 호출 건수는 10억건을 넘어섰다. 차량호출 외에도 음식배달, 핀테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올해 3월 현대·기아차가 올라에 총 3억달러(약 3384억원)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서도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처음...

AB5

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

규제혁신형플랫폼택시

"정부·여당에 실망...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정부·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5월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정부, 여당, 택시4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라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