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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Live] ‘게임, 예술인가 중독인가’ 토론회

지난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제기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이었죠. 게임, 셧다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셧다운제가 통과된 이후 무려 4년을 끌어온 긴 법적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내려져도, 아니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게이머와 게임 업계는 설전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독법’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손인춘법’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등 중독을 일으키는 행위나 물질처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치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손인춘법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게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 규제에 앞서 사회부터 바뀌어야”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6월12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이른바 ‘중독법’에 설문 참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1천명 중 절반이 넘는 56.7%의 응답자가 게임을 규제하는 것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은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 문제를 규제와 환경개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SDF

신의진 의원 “중독법에 찍힌 낙인, 억울하다”

“제가 발의한 법은 게임뿐만 아니라 알콜과 마약, 도박 등 중독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치료하자는 법입니다. 갑자기 이 법안에 게임을 마약처럼 대하는 법이라는 둥,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는 법이라는 둥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서는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신의진 의원이 SBS가 주최한 '서울디지털포럼(SDF) 2014’에 참석해 한 말이다. 신의진 의원이 가리킨 법안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 발의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을 말한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국가 나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은 다른 것과 달리 중독물질이라는 의학적 협의가 없는 만큼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다. △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은 인류 문명에 대한 모독"

“게임중독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라고 쓰여 있는데, 매체로 유통되는 콘텐츠나 글, 그림, 영상 등 모든 것을 중독 원인으로 보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국회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저지 활동을 선언한 셈이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국장(왼쪽부터)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게임중독법을 문명 전체에 대한...

게임 중독

“그래도 게임은 중독물”…‘손인춘법’ 입법 시동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이 법안은 게임 업체 매출 중 1%를 기금으로 거둬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일과 치료에 쓰일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른바 ‘손인춘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손인춘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 중독 문제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날 손인춘 의원은 토론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산업계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화와 토론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춘법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직접 밝힌 셈이다. 손인춘법은 오는 4월부터 공청회와...

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 난 찬성일세"…12만명 서명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12만명을 넘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중범넷)에서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여기 도착한 서명 건수 얘기다. 게임중독법의 목표는 2월 열린 임시국회 통과다. 지금은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했으니 게임중독법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법넷, “중독법은 예방, 재활, 치료를 위한 기본법” 중범넷은 지난 1월29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8일째인 2월4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는 총 12만2116명이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2천여명과 오프라인에서 서명한 12만명을 더한 숫자다. 이와 반대편에 있는 게임중독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들은 이미 2013년 10월부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NRW

어느 게임 개발자의 한국 탈출기

국내 게임 개발자 ㄱ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편집자) 나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게임 개발자다. 다음해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못 했다. 되도록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싶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긴 여행 밥상 앞에 설렘 한 숟가락, 씁쓸함 한 숟가락이 놓여 있다.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한국을 떠나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난 5년 전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뒀다.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게임 만들고 싶어 회사 그만뒀다. 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거리에서 모바일게임을 만들어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결혼도 하고, 딸도 잘 키우고 있으니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역동적인...

게임 중독법

창조경제 원년, “IT도 안녕 못합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한 연설의 일부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가치다. 연설문에도 나와 있듯 과학과 문화, 산업을 연계해 창조의 꽃을 피우겠다는 게 창조경제다. 2013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은 창조경제의 원년이었다. 헌데, ‘창조’도 ‘경제’도 온데간데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면, IT 업계는 그리 ‘안녕'하지 못했다. ‘안녕'이 저만치 내팽개쳐진 탓이다. 2013년의 끝자락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공약도 간데없는데, 하물며 창조경제라니. 알이 꽉 찬 물고기가 들어있어도 모자랄 매운탕...

게임 중독법

'규제'의 중심에서 '게임'을 외치다

“진짜 문제는 안 보고 범인만 찾는 꼴이죠. 실제로 법이 시행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또 똑같은 법을 계속 들이밀 겁니다. 이게 강박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게임 뇌' 말고, '법안 뇌’ 얘기를 꺼내 치료와 상담으로 이들이 법안 과몰입 증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김정태 성균관대 교수, 이인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찬 변호사,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왼쪽부터) 12월11일 열린 ‘게임 마약법 반대 토론회’에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유의 독설과 유머가 쉼없이 터져 나왔다. 듣는 이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회에는 ‘중독∙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이 올라가 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나라서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게임 중독법

게임 오명 벗기기, 개발자도 나서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독립광장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26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 행렬이다. 지난 12월1일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 규모가 50만명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알만하다. 우크라이나 혁신을 바라는 게임 개발자의 목소리 시위대 중에는 게임 개발자도 끼어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젊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게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IT 스타트업 붐으로 단련된 젊은이들 말이다. 게임 개발자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시위대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세계와 소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해외 게임 전문 매체 폴리곤이 현지시각으로 12월3일 전한 기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