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뒷북’을 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8개월 만에 타다에 붙은 ‘불법딱지’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재욱 VCNC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