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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타다' 맹공에 반박 나선 국토부, "대안 제시해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VCNC

'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