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기기, 게임, IT 정책

arrow_downward최신기사

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공유경제

[친절한B씨] '네거티브 규제' 범위는?…풀러스 vs 서울시 '1라운드'

단 하루가 걸렸습니다. 카풀 매칭 서비스인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그에 반발한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해당 서비스 출시 바로 다음 날인 11월7일 오전,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상치 못한 속도전입니다. 물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풀러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서비스를 예고한 이후부터 서울시, 국토교통부 모두 지속적으로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7월에는 양측 면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빠르게 정면승부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2014년 우버엑스 퇴출 사례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단계가 길어질수록 양측의 공방은 빠르게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됩니다. 서울시는 서비스가...

MK코리아

서울중앙지검, 불법 여객운수 혐의로 우버 기소

세계 곳곳에서 된서리를 맞는 우버가 한국에서도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CEO)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우버 국내법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회사 MK코리아 대표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월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우버테크놀로지가 지난 2013년 8월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실어 나르고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버택시와 렌터카 업체가 공모해 불법 영업행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우버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승객과 가까운 렌터카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운송...

공유경제

“우버 처벌하라”…뿔난 서울 택시조합

우버와 택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종사자 3천여명은 11월18일 서울광장에 모여 정부에 우버와 렌터가의 불법 택시 영업을 처벌하는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유사 택시 서비스의 불법운송사업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렌터카를 빌려 승객을 실어 나르고 운송료를 받으면 안 된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를 승객과 연결해 유사 택시 사업을 벌여 합법적인 시장을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유사 운송행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탓에 우버가 유사 택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비판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렌터가 업체가 11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