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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냐 신고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6월12일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통신요금 규제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가리킨다. 토론회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것이냐를 논의한 자리였다. 그 동안 1위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대상은 무선 부문의 SK텔레콤, 유선 부문의 KT다. 지난 1996년부터 두 회사는 계속해서 새 요금제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 다른 사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됐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조금씩 개선돼 왔다. 최근의 큰 변화는 2010년 시장 지배 사업자도 요금을 내릴 때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 정도다. 정부는 이 요금인가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