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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중국 게임 시장 판로, 정부가 활로 만들어야"

"한국 정부의 항의나 문제 제기가 최근까지 없었다. 특히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를 중국에 어필하기 힘들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씨가 마른 지 2년 8개월째.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게임 업계에서 나왔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발급하는 판호는 중국 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내자판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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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이머 풀뿌리 운동 펼친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에 대응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게이머 풀뿌리 운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9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스파르타는 일종의 블로거 조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게임이용장애 및 게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글로벌 게임 이용자 및 개발자와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학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 산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인 크리에이티브 길드 등 두 조직으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지난 6월19일부터 게임스파르타 공개 모집에 나선 바 있다. 게임스파르타 아카데믹 길드장인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가짜 게임 뉴스 팩트체크 및 게임 중독 관련 논문 반론을 비롯해 사회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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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