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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리는 e게시물 차단해놓고, 풀려면 소송하라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안(이하 정부제출안)’이 2월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같은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제출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은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다.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더 쉬워진 반면, 임시조치로 가로막힌 게시물을 다시 복원하는 절차는 더 어려워졌다. 불균형이 심해진 셈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의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주체가 이를 삭제해달라며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다. 임시로 게시물의 노출을 막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원래 법안의 취지다. 지금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 임시조치가 남발되는...

권헌영

[Live] 인터넷 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

한국은 구글이 1등이 아닌 전세계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내에서만 챙겨야 할 규제가 많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IT 관련 법은 해외 기업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서 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들려오니 말이죠. 국내 동영상 서비스 분야 1등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인터넷 실명제를 이유로 국내 댓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돌파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몰렸던 것이지요. 다음 tv팟, 판도라TV는 급감했고 유튜브는 접속량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유투브는 지난 2013년 8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