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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참사, 박 대통령 물러나라”…누리꾼 청원 등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일째다. 정책당국의 대응은 무기력하고 미숙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어졌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는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청원이 등록됐다. 누리꾼 '맑은바다'는 청원 페이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의 지상명령"이며 "그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천명했듯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며 "차가운 바다에서 스러져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등록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 목표 서명의 3%인 3만3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 참여 인원은 시간이...

노상범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전봇대 좀 뽑아주세요"

딱딱하고 폐쇄적인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두고 누리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월4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 '불합리한 전파 개인인증 제도 변경/폐지 바랍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개인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국내 휴대폰 개인 전파인증 제도를 보다 느슨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게 청원 뼈대다. 이 글은 등록 일주일째인 8월11일 오후 3시 현재 목표치인 300명을 넘어선 370여명의 누리꾼 서명을 받은 상태다. 왜 개인 전파인증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걸까. 국내 이용자는 대개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한다. 대리점에서 파는 휴대폰은 제조사인 삼성·LG전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딸린 전파연구소에 요청해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휴대폰 단말기는 국내 전파법 46조와 57조에 따라 형식검증과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