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및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앱 장터 수익을 공유해오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업계는 이 같은 ‘물밑 협력’을 통해 통신사·제조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사·제조사가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구글과 ‘수수료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수수료 15% 떼가는 ‘통신사’? 전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이영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일부 유통망의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전국의 주요 대리점에 '휴대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관리 강화 지침'(이하 지침)을 공지했다. 이는 최근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갤럭시노트2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갤럭시노트20의 가격을 6만원대, 3만원대 등으로 표기하며 광고를 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선택약정할인 25%과 중고폰 반납시 면제되는 할부금액 등을 마치 휴대폰 가격이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몰매를 맞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이른바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GHz 5G 혁신 오도하면 안 돼 이날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됐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5G를 둘러싼 성토를 예고했다. 부족한 5G 인프라 가장 크게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5G 품질 문제다. 초기 5G 가입자들은 좁은 커버리지와 망 불안정성 탓에 간헐적인 연결 끊김 문제, 배터리 소모 증가 등의...

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애플이 갑질 논란 끝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애플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 사업자 지원안을 제시했다. 수리비·보험료 할인,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통사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을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통사에 광고 비용 떠넘긴 애플 이번 자진시정안은 애플의 국내 이통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앞으로 쿠팡에서 KT, LG U+,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사 휴대폰을 개통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5일 쿠팡은 다양한 통신사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로켓모바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로켓모바일은 비대면으로 KT, LG U+, 알뜰폰 등 다양한 통신사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쿠팡측은 "휴대폰을 구매한 후 별도로 통신사를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고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로켓모바일은 다양한 고객 혜택도 선보인다. 쿠팡 제휴 카드사에 따라 고객이 상품 결제 시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휴대폰 구매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로켓와우회원이 아니더라도 와우배송의 장점인 당일, 새벽, 익일 배송을 동일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또, 새 휴대폰을 구매한 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