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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20년 뒤 인터넷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미국 정부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서 손을 뗀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돼 간다. 그 사이에 세계 인터넷은 매우 급하게 돌아갔다. 15년 만에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를 세계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정부 간 기구는 안 된다'라고 내건 조건을 국제사회는 받아들여야 할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인터넷에서 나온 논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 거버넌스 공개 세미나'를 4월10일 광고문화회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 박윤정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동만 KAIST 교수,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얘기를 전하기에 앞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미국 중심의 인터넷에 반기 든 지 10년째 미국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 맡긴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KISA

인터넷의 미래, 정부도 함께 논의합시다

민간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만 할까요? 논의도 결정도 같이 하면 어떠할까요? 세계 인터넷이 가려는 방향입니다. 오는 4월 브라질에서는 누가, 어떻게 인터넷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이해관계자 회의’(이하 브라질 회의)입니다. 브라질 회의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세우기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틀 만들기입니다. 공통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책을 만들고 결정을 내리는 데 누구나 참여하게 합니다. 정부 또는 기업, 시민단체, 학자,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겠지요. 사실 누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서 바로 이 논의를 하려는 겁니다. 우선은 논의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ICANN

미래 인터넷을 대하는 자세, 브라질서 논의하자

세계 인터넷의 길잡이가 브라질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는 4월23일~24일 브라질의 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이해관계자 회의’ 얘기다. 이 회의는 일명 ‘브라질 회의’로 불린다. 브라질 회의의 불씨가 된 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였다. 전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가 인터넷 망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 세계를 감시했다고 2013년 폭로했다. 그가 폭로한 내용 중에는 NSA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e메일과 통화기록을 훔쳐봤다는 얘기도 포함돼 있었다. 전응휘 오픈넷 이사는 “미국에서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터넷 주소 체계와 기술 표준 등 여러가지 정책을 미국이 장악했다”라며 “스노든의 사건은 미국에 상당히 의존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인 신뢰의 기반이 흔들었다”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APrIGF

인터넷 둘러싼 문제, 송도서 얘기해 보자

아시아의 인터넷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9월4일부터 2박3일간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연다. 이 행사에 파디 셰하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 CEO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인 전길남 KAIST 명예교수를 비롯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NHN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등이 인터넷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다자간 협의모델과 개방성, 접근성, 보안 등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박3일 동안 20여개 토론회를 마련한다. 토론회마다 동시 통역을 지원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10월 인도에서 열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상정될 예정이다. 포럼 참가비는 무료이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인터넷의 확산과 접속권,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표현의 자유,...

itu

세계 인터넷 정책, 정부 주도로 가서야

5월1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정보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린다. 주요 안건은 인터넷 정책.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여 5월3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인터넷을 다루려는 유엔의 시도, 이미 시작 유엔이 ITU를 통하여 다루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다. WTPF 기조도 이미 정해졌다. 2012년 12월 ITU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열고 인터넷 관련 조항을 규정에 넣는 시도를 한 바 있다. 합의제 기구라는 성격 탓에 이 시도는 전 회원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관련 기사: 세계 인터넷, 정부 통제 시대 열리나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이 시도는 제3세계 국가와 개발도상국, 유엔이...

SDF2013

팀 버너스리 "인터넷이 곧 인권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은 어떻게 변화할까.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발전할까. 팀 버너스리는 중립성과 독립성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팀 버너스리는 월드외이드웹의 창시자로, '서울디지털포럼 2013' 기조연설차 방한했다. 웹은 www.naver.com과 같이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공간인데 팀버너스가 1989년 개발했다. 인터넷 사용, 인권과 마찬가지로 침해해선 안 돼 그는 "검열은 이루어져선 안 된다"라며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하나의 인권처럼 내가 의사소통하는 걸 누구도 막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검열과 사용제한은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리라. 팀 버너스리가 "인터넷 사용 자체가 인권"이라고 말할 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왔다. 그는 지금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쓰면서 자라서 인터넷이 나오기 전의 세상을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이...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유엔 손으로?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5월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주요 안건이 바로 인터넷이다. WTPF은 그동안 전화와 관련한 통신 정책을 맡았는데, 올해는 행사가 열리기 전 주요 안건으로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을 상정했다. 국제전화 요금 부과 기준을 만들던 기구에서 만든 포럼이 인터넷까지 챙기는 모습은 낯설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는 'WTPF과 시민사회 입장'이라는 주제로 4월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통신 다루던 유엔이 인터넷까지 다뤄도 될까 이영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분과 위원장은 "WTPF이 회의에 앞서 발표한 7개 의제 중 5개가 현재 국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기관(ICANN)에서 관리되는 기능에 관한 것"이라며 "WTPF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백히 했다"라고 말했다. WTPF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1994년 전권회의를 통해 설립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KRNIC

인터넷 정책 결정, 정부만의 몫인가

정부에 '걸친 발을 이제 그만 빼라'란 얘기가 인터넷 산업쪽에서 부쩍 자주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인터넷거버넌스연구회가 주최해 3월13일 열렸다. 2013년 1월 열린 제1회 세미나에서는 전세계와 국내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의 현주소를 짚었다. 이번 제2회 세미나는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시행되고 바뀐 분위기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됐다. 오가는 대화와 듣는 가운데 느낀 몇 가지를 독자와 나눈다. 인터넷주소자원법이 제정되기 전 국내에서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건 100명 남짓한 단체에서 맡았다. 윤복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분과 위원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인터넷주소위원회(NNC)에 참가한 경험을 들려줬다. KRNIC은 당시 민간 재단이었고 그가 지금 있는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한 협의회다. 그는 먼저 "인터넷은 공공자원으로 생각해...

ICANN

인터넷 주소 관리, 미국의 절대반지인가

"인터넷에 이것 하나 건들면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소입니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이란 주제로 1월11일 건국대학교 산합협동관에서 열린 오픈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이 행사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시민연대 상임이사와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김재연 글로벌보이스온라인 활동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끌었다. 인터넷 거버넌스. 이름부터 어렵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 산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규칙을 만들거나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용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이 세미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SK플래닛,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이용자'라고 소개한 사람 등...

cc코리아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인터넷은 누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 물음은 좀 맞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 개구리가 빨리 죽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말을 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쌓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잔 크로포드 전 오바마 정부 기술 특보의 말이다. 그는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캔에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1월3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에 참석했다. CC코리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석해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서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