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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불발로 국회 파행...'타다금지법' 처리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표결이 예정돼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3월5일 오후 2시경 본회의를 열고 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보고,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뒤집었다는 항의였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줄줄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160여건의 처리도 지연됐다.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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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정상화 빨간불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지난 3월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정리 순서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체면 구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던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여신 기능을 중단한 채 문을 열지도, 그렇다고 닫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출범 초기엔 2주 만에 가입자 20만명 돌파를 기록하며 순항을 예고하는듯했지만, 곧 자본금 바닥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추락했다. 비슷한 시기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었던 한국카카오은행이 2년 만에 고객 1천만명 돌파하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나선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케이뱅크는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