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다. ‘반값 통신비’ 등 새로운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번번이 이동통신사 하소연에 막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민간인 기업에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단호하면서 꾸준히 ‘통신 기본료’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 지난 10일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문을 담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본료 폐지 대안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낮추라는 정부 vs 안된다는 미래부·이통3사 미래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