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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거슬리는 e게시물 차단해놓고, 풀려면 소송하라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안(이하 정부제출안)’이 2월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같은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제출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은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다.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더 쉬워진 반면, 임시조치로 가로막힌 게시물을 다시 복원하는 절차는 더 어려워졌다. 불균형이 심해진 셈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의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주체가 이를 삭제해달라며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다. 임시로 게시물의 노출을 막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원래 법안의 취지다. 지금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 임시조치가 남발되는...

게시중지

"잊힐 권리? 한국은 이미 충분히 지우고 있잖은가"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5월 사용자가 요구하면 검색업체가 검색 결과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잊힐 권리’ 판결이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잊힐 권리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은 세달 사이에 유럽 각국에서 10만건이 넘는 정보 삭제 요청을 받았다. 국내 검색업체는 잊힐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 먼저 잊힐 권리 판결에 직접 연관된 구글에 물었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럽 잊힐 권리 판결은 유럽에서만 진행되는 일이다”라며 "한국은 아무 영향도 받을 게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유럽연합 안에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잊힐 권리 판결이 한국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국내 포털 관계자는 ‘그렇다’고 입을 모은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국내...

방송통신위원회

게시물 차단 조치, 포털 자율에 맡긴다면

포털 사이트가 거슬리는 글을 알아서 지워주길 바란 적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올린 글이 나도 모르게 지워질지 모를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사이트가 게시물을 임의로 지울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을 완성하기 앞서 개정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11월20일 열었다. 먼저 지금 있는 법부터 보자. 정보통신망법은 블로그나 카페 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털에 해당 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요청을 받은 포털은 지체없이 따르게 한다. 이걸 ‘임시조치’라고 부른다.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이 피해자 요청을 받지 않고도 임시조치를 하게 한다. ‘임의의 임시조치’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한이지만, 포털은 임의의 임시조치를 좀체 활용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BB

[BB-1007] "끔찍한 '갤럭시기어'를 위한 최고의 광고"

삼성, 미국서 '갤럭시기어' 광고 도배 지난주 월스트릿저널 지면에 10쪽짜리 삼성 '갤럭시기어' 광고가 실린데 이어 미국 방송에서 첫 번째 광고가 나갔습니다. 밴처비트 평가가 촌철살인입니다. '끔찍한 기기를 위한 훌륭한 광고.' 광고는 '딕 트레이시', '나이트 라이더', '스타트렉', '파워레인저' 등 과거 SF 영화나 만화에서 스마트 시계로 본부와 교신하는 내용을 편집한 장면이 전부입니다. 이걸 갤럭시기어가 그대로 해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훌륭한 광고기법인 지는 모르겠지만, 눈길 잡는데는 성공할 듯합니다. 다만, 광고까지 이러면 여성 사용자는 포기하겠다는 건지. [Venturebeat] [youtube id="f2AjPfHTIS4" mode="normal" align="center"] ☞삼성 '갤럭시기어' 에볼루션 동영상 보기 윈도우8에 크롬OS 띄운다 구글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0월5일에 출시한 크롬 패키지 앱에 '크롬OS'를 '윈도우8'에 띄우는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말 그대로 윈도우8의 모던UI...

e표현의 자유

포털 게시물 규제, '자율 vs. 책임' 갑론을박

얼마 전 특정 휴대폰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임시적 차단조치(임시조치) 된 일이 있다. 특정 회사의 권리를 위해 한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 특정 회사가 과한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인터넷 글에 대한 자율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계기가 됐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터넷 자율규제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5월26일 마련됐다. 정두언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이 자율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특정 글에 대해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