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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단말기 자급제, 통신문제 대안 될까

시장이 보조금 대란으로 들썩일 때마다 정치권은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시행된 사례다. 보조금 분리공시, 통신 원가 공개 등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지만 최근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에 이어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가다듬고 곧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무엇일까. 통신사가 휴대폰 못 팔게 하는 법안 그간 보조금 대란이 터질 때마다 통신사, 판매점과 관계된 이들은 “차라리 통신사가 단말기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곤 했다. 진짜 판매를 하지 말라는...

셧다운제

전병헌 의원 "게임 규제, 긴급조치 수준"

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1월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와 게임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응접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과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리라. 대학생 같아 보이기도 했고, 고등학생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 대학교 학보사의 대학생들이란다. "학생들로부터 트위터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현재 대학교 학생이자 학보사 학생 기자들인데, 꿈이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헌데, 요즘 게임업계에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과연 옳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고 해서 의견을 나눌 겸 의원실로 초청한 겁니다." 차기...

mvoip

이통사 "카카오는 기간통신 사업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카카오톡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mVoIP와 망 중립성에 대한 2차 포럼을 열었다. 지난 6월15일에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이번 자리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동통신사들은 mVoIP, 더 나아가 망 중립성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음성 수익에 심각한 영향 네이버나 포털, 유튜브가 쓰는 트래픽도 많지만 결국 이통사들이 mVoIP 위주로 논란을 삼는 것은 역시 음성 통화 수익에 대한 우려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이야기다. 음성 통화는 이동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수익 요소다. SK텔레콤의 정태철 CR전략실장은 "현재 수익에서 음성과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3이다. 반면 트래픽 이용량은 최대 7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