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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맞춤형 서비스도 좋지만, 개인정보보호 고민도 함께해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계산을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일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지 오래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개인 자산 성향을 분석해 자동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 사용자 기분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를 추천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내 나이와 성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관심 가질만한 광고를 화면에 띄운다. 어느덧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그뿐이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글로우

임신 관리 앱 '글로우', 개인정보 유출 빨간불

미국의 비영리 매거진 <컨슈머리포트>가 임신 관리 응용프로그램(앱) 중 하나인 '글로우'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7월28일 밝혔다. 임신 관리 앱의 데이터는 성생활과 개인신상 정보를 함께 담고 있으므로 특별히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는 글로우에 처음 가입할 때 자신의 피임방법과 더불어 몸무게, 키, 생리주기, 마지막으로 생리를 한 날까지 기입하게 된다. 실명과 e메일 주소, 생년월일도 적는다. 마치 성생활 패턴에 신분증을 부착하는 것과 같다. 글로우 안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성생활 패턴의 데이터와 코멘트를 통해  한 개인의 원치않은 임신의 기록과 낙태 여부까지 추론할 수 있다.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글로우 앱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기사를 본인 계정에 링크하거나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컨슈머리포트>는 무료 보안점검 앱을 사용하는...

FBI

범죄수사가 해킹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인터넷과 컴퓨터란 깨진 창문과 같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해킹)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FBI가 아동포르노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접속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 6월23일 미국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개인 컴퓨터 해킹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건은 이랬다. 아동포르노 사이트 플레이펜은 '토르'로만 접속된다. '토르'는 접속 경로를 암호화해 웹 탐색 경로와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익명성 기반의 오픈소스 웹브라우저다. FBI는 플레이펜 서버를 압수해 '콘허스커'(Cornhusker)란 악성코드를 심었다. 플레이펜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감염시켜 토르의 익명성을 무력화시키는 악성코드다. 사이트는 계속 열어두었다. FBI는 접속자의 IP 주소를 수집해 그들을 처벌했다. 기소된 이들은 FBI가 영장 없이 컴퓨터를 해킹한 것을 문제삼아 맞소송을 걸었다. 6월23일 판결은...

LG유플러스

통신자료 내놓으라는 경찰…네이버·카카오·통신사 3색 대응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통신자료는 서비스 가입일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킨다. 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함께 생각해보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대부분 영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난 3월1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사업자가 협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201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고등법원은 종로경찰서에 사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네이버에 5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DOJ

애플,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지켜야”

“이번 일은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이후 매우 복잡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이 개입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도가 지나친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애플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3월15일 법원에 제출한 반론문을 통해 미국법무부(DOJ)와 미연방수사국(FBI), 정부에 일갈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애플이 테러사건 용의자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하려는 FBI를 도와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애플의 이번 성명은 법무부의 압박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현재 법무부와 FBI가 애플과 대립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용의자의 아이폰을 둘러싼 마찰이다. FBI는 용의자가 사용했던 아이폰을 들여다보길 원한다. 애플에 아이폰...

개인정보

네이버 “앞으로도 경찰에 사용자 개인정보 넘기지 않을 것”

네이버가 3월1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사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여, 수사기관의 사용자 통신자료 제공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지난 10일, 사용자의 통신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난 2012년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통신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가입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0년의 이른바 ‘회피 연아’ 게시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버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회피 연아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를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개인정보

대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넘긴 네이버, 잘못 없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기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줘야 할까. 대법원이 지난 3월10일 오전,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영장주의의 후퇴를 불러올 판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0년의 이른바 ‘회피 연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버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회피 연아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를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전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종로경찰서에 넘겨주게 된다. 변호인은 네이버가 경찰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네이버의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긴 것이라 보고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은 네이버에 50만원...

kt

이통사는 왜 내 개인정보를 경찰에 냉큼 넘겨줄까

요즘 이동통신사는 사용자로부터 밀려드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 응대로 바쁘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이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한 환경단체 대표가 국정원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일도 이동통신사에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는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준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돕는 절차다.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떤 수사기관이 받아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통신자료는 보통 사용자의 가입일이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최원식 의원실이 2015년 8월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해마다 평균 1014만568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안 줘도 되는데…냉큼 내주는 통신 3사 현행법에 따르면,...

EFF

‘텔레그램’보다 안전한 보안 메신저 4종

최근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엔 이른바 ‘카카오톡 국정원’ 사태가 있었다. 2016년 3월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적어도 국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인 동시에 사용자들의 급격한 보안 의식 변화를 가늠할 척도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텔레그램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텔레그램보다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비스도 많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메시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여기서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지난 2014년 11월 처음으로 발표한 ‘보안 메시지 서비스 평가표’를 근거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메시지를...

AWA

미 연방법원 “애플, FBI 협조 의무 없다”

미국에서 미연방수사국(FBI)과 갈등 중인 애플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FBI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애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법원은 애플이 FBI의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2월29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행정판사로부터 나온 판결이다. 현재 샌버나디노 총시난사 사건 테러용의자의 ‘아이폰5c’ 보안을 둘러싸고 FBI와 갈등 중인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이렇다. 뉴욕에서 수사를 벌이던 마약단속국(DEA)과 FBI는 마약 거래상 준팡을 검거한다. 준팡은 이미 지난 2015년 10월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준팡이 쓰던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5’도 중요한 증거물이 됐다. 하지만 DEA와 FBI는 아이폰의 보안 기능 때문에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