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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리는 e게시물 차단해놓고, 풀려면 소송하라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안(이하 정부제출안)’이 2월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같은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제출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은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다.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더 쉬워진 반면, 임시조치로 가로막힌 게시물을 다시 복원하는 절차는 더 어려워졌다. 불균형이 심해진 셈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의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주체가 이를 삭제해달라며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다. 임시로 게시물의 노출을 막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원래 법안의 취지다. 지금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 임시조치가 남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