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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먹통

"5G 불통 보상 제각각, 일관된 기준 필요해"

5G 불통, 끊김 현상과 관련해 일관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서비스 불만을 제기한 고객 중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12만원, 32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등 천차만별의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2월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일관된 기준 및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G 불통과 관련한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는 공개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동통신사에 전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올해 4월이면 1년째가 되고 500만 가까운 5G 가입자가 있는데 여러 소비자들이 부족한 커버리지 문제, 이로 인한 통신...

8대 통신 공약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동상이몽

요즘 이동통신업계에는 전운이 감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등 8대 통신 공약을 내세우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에 1만1천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준다는 입장을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다. 이동통신업체 시선은 자연스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를 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이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기본료 폐지로 가닥 잡은 국회, 난색...

kt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안 하나 못 하나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때 관련 원가와 통신비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서 ‘요금 인가’를 한다. 통신사가 통신비를 올릴 때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인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1인시위

"SNS 심의는 시대착오, 멈춰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지난해 12월7일 신설하고 1달이 넘었다. 시민단체와 누리꾼이 방통심의위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도 1달이 지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그리고 누리꾼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매일 12시, 방통심의위가 있는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참여연대 오후 12시. 하루 중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때이지만, 칼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를 이기기에는 어림없다.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기획했지만, 추위가 매서워지기 시작해 1주일 진행으로 예상했다. 시위를 마무리할 무렵, 동참하겠다는 누리꾼이 등장하며 방통심의위 앞 1인 시위는 1달을 넘기고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통해 SNS를 심의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IPO

[주간SNS동향] 소셜 음악차트 '뮤즈랑' 오픈

시민단체,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철회 요구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반대하며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1월15일 제출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전담해 심의하는 부서로 방통심의위가 올 10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존재가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에 의견서를 낸 3개 단체는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라며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 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3개 3단체는 방통심의위가 팟캐스트, SNS, 모바일 앱을 심의하려는 데 바탕이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녹색소비자연대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규제자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국내 서비스인 싸이월드와 미투데이뿐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내용도 대상이었다. 그중 시정요구 조치 결정을 내린 건수는 2011년 9월까지 697건에 이른다. SNS 심의를 두고 방통심의위는 법에 근거한 ‘고유 직무’라고 11월1일 견해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근거로 든 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가지다. 이 3가지 법이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근거라는 게 방통심의위의 주장이다. 과연 그러할까. 방통심의위의 발표가 있고 열흘 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내용 규제 범위와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학계에서 입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뒷걸음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과잉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9월13일 이같은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을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12월14일 연 공청회에선 불법정보 심의 기준과 제재 권한을 강화한 개정안의 뼈대를 공개한 바 있다. 검토 의견서에서 세 단체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라며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개정안에서 현행 통신심의위 규정에 명시된 '최소규제의 원칙'을 삭제한 대목이...

공직선거법

"선관위 트위터 규제, 근거는 오리무중"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경찰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본격 문제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월8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공개하고 '트위터 단속' 방침의 부조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힌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 근거 법령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인 트위터같은 SNS를 규제하는 행위가 ▲유권자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공론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쪽 주장이다. 단속 기준과 근거가 모호한 이같은 방침은 결국 "유권자를...

공익법센터

'인터넷 실명제' 법 심판대 오른다

(사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와 '악플·비방 퇴치' 사이에서 찬반이 갈라졌던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월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익법센터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설명회에는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보라미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석했다. 헌법 소원에는 누리꾼들도 여럿 참여했다. 공익법센터는 "헌법소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지난해와 올해 오마이뉴스, 와이티엔, 유튜브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