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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게임 중독법', 책무인가 규제인가

"게임은 중독물이다.” “게임 개발자는 마약 제조자란 말인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뜨거운 감자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그 속에 게임도 포함됐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반발이 거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누리꾼은 물론, 게임 업계도 중독법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쪽과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쪽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중이다. - 중독법 중 일부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