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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법' 발의...타다, "사실상 타다금지법" 반발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4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더라도 택시제도의 큰 틀을 규정하는 법은 우선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법안의 밑바탕이 됐다.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VCNC

국토부·택시 맹공에 타다 '진땀'..."법 바뀌면 준수하겠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차량을 내년 1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는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월8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쏘카 본사 앞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열고 “타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한 목적의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 신개념 모빌리티가 아니라 낡은 것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폭탄을 떨어뜨렸다"라며 "(정부가) 정해진 틀 내에서 타다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했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고 인내하며 (타다에) 기회를 줬더니 또 뛰쳐나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중개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를 사기까지 했다. 직접 운영하고 싶으면 택시를...

7.17대책

국토부,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법' 만든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고 연내 ‘플랫폼 택시’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일부 법인택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택시와의 협업이 전제다”라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은 금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 논의기구에는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일정상 불참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7.17 대책

타다, 카카오 이어 ‘마카롱택시’…국토부 실무기구 구성 완료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구성을 마무리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타다’ 운영사인 VCNC,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의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참여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다듬을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27일 오전 실무논의기구 참석자를 최종 확정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3가지 유형(△혁신형 △가맹형 △중개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기사 :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플랫폼 업계에서는 당초 알려진 대로 VCNC,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석한다. 지난주까지 국토부는 플랫폼 업계 대표로 참석할 나머지 기업 한 곳을 내부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자리는 KST모빌리티에게 주어졌다. 지난해 설립된 KST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등을 통한 ‘택시의 프랜차이즈화’를 목표로 하는 업체다. 체계적인 서비스...

VCNC

카풀모임 “택시 개편안, 요금인상 초래할 것…렌터카 허용해야”

카풀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보호법’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경제의 활로가 막히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8월19일 공식성명을 내고 “(개편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라며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밴드,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된 카풀 드라이버 및 라이더 커뮤니티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통해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운송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에 활용된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정한다. 국토부는...

대형택시

[현장] ‘라이언’ 탄 카카오택시, 직접 봤더니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준비 중인 대형택시가 베일을 벗었다. 1천대 한정으로 모집하며 수수료는 10% 수준이다. '콜'이 늘면 운임도 올라가는 '탄력운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8월1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플랫폼택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대형택시 2대를 공개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대형택시는 기아차 카니발, 현대차 스타렉스 두 가지 버전이다. 차종은 개인택시 또는 택시회사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대형택시 외관은 라이언으로 꾸며졌다. 카카오가 IP를 보유하고 있어 추후 캐릭터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언론에 알려진 ‘라이언택시’라는 명칭을 꺼리는 이유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라이언 캐릭터가 그려진 공기청정기가 놓였다. 내부는 총 3열로, 라이언이 그려진 시트가 장착돼 있다....

KST모빌리티

타다 불허, 택시 압승? 국토부 ‘택시개편안’ 뜯어보니

국토교통부가 7월17일 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개인택시조합은 쌍수를 들고 반겼다. 렌터카를 허용하고, 타다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국토부가 돌연 입장을 철회하면서,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가 틀 밖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모빌리티업계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분분하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합의했던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고루 담겼다. (※관련기사 : 플랫폼 상생안, 국토부의 ‘택시’ 활용법,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가장 주목 받는 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총 3가지 유형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제도를 마련했다. 유형①은 새롭게 생겨나는...

모빌리티

공항전용 픽업 서비스 '벅시', 15억원 투자 유치

모빌리티 업계에 연달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달 초 KST모빌리티가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투자 받은 데 이어 16일 공항전용 렌터카 중개 플랫폼 기업 벅시(BUXI)가 엔지스테크널러지로부터 15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벅시는 이번 투자로 누적 투자 유치금액 5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벅시는 7월16일 엔지스테크널러지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벅시 지분 15.8%를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통합이동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마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합이동서비스(MaaS)는 서비스로서의 운행 수단을 뜻한다. 사용자가 현관문을 나서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날씨, 도로혼잡 등 정보를 조합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를 한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벅시는 기사 포함 11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로 숙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