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GDPR

"맞춤형 서비스도 좋지만, 개인정보보호 고민도 함께해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계산을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등과 같은 일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지 오래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개인 자산 성향을 분석해 자동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 사용자 기분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를 추천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내 나이와 성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관심 가질만한 광고를 화면에 띄운다. 어느덧 인공지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그뿐이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올해 10월이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이른바 통신 업계의 ‘만능열쇠’로 꼽히는 정부의 야심찬 통신 정책입니다. 이 법만 시행되면 27만원 이상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면 말썽이 되는 과다한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고,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이 가라앉고, 그에 따라 통신 요금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이 법안과 관련된 모두의 기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 이름은 거창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동안 법적 효력이 없는 27만원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어겼을 때 통신 관련 법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끌어다가 처벌 근거로 삼았던 것을 아예 전담 법안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여전히 법안의 기조는 ‘통신 요금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가의 보조금’...

KISDI

단말기 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월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사실상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논하는 자리다. KISDI 정진한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만 해도 6.6% 정도가 상승했다”라며 “통신비가 늘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단말기의 출고가격과 복잡한 단말기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과다한 경쟁을 통해 혁신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으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면서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정진한 박사는 지적했다.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는 구조도 그는 문제로 꼽았다. KISDI가 꺼내놓은 기본 정책은 일곱가지다. 즉 ▲신규, 번호이동...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아니잖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긴 2년 넘도록 운만 띄운 채 겨울잠에 푹 빠져 있었으니, 그 정도면 게으름은 실컷 피운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사회를 맞아 개인의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도다. 지난 몇 년동안 한국의 IT산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전세계 선진국들이 국내시장을 시험무대삼아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게 지금의 한국 IT시장의 위상이다. 그렇지만 가파른 성장의 그늘에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개인정보 무차별 침해 현장이 남아 있다. 명예의 탈을 쓴 불명예스런 한국 IT산업의 현주소다. 2004년, 뒤늦게나마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 발의를 시발점으로 지금까지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3개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