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140% 가량 높게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는 설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실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 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 1137원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이었다. 우상호 의원실은 국내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을 이번주부터 운영하고 나섰다. 또한 지원대상자들에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중이다. 홈페이지에서는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원스탑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공지하게 된다. 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봤다. 지원 대상은?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위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다. 지원 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하며 통신비 지급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저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통신비 지원은 9월분 이동통신 요금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통 3사 가입자를 비롯해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지원이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만 13세 이상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4차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지원 효과를 놓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선별 지원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여야는 지원 대상 선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

20일 <블로터>가 <5G 인프라 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2022년 전국망 가능할까> 기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인프라(무선국) 신규 구축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으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는 팩트가 담겨있습니다.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하는 5G 서비스의 품질이 열악한데도, 서비스 제공자인 이통사의 설비투자가 부실했다는 힐난이 나올 법 합니다. 그런데 이통사만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비난받을 주체는 또 있습니다. 정부·여당입니다. 이통사가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제 값을 받지 못할것을 대비해 일종의 '지연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이통사의 '지연책',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보된 67개 지자체에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통신 서비스 및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27일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8.7, 1차)된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추가 선포(8.13 2차, 8.24 3차)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육상이동국(육상을 이동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열차, 유람선 등) 등이 주요 대상이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대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뭐가 달라지나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주무 부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낼 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11일부로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와 질문하는 담당 국회의원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절차다. 국회회의록을 바탕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미래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어떤 형태일지 가늠해본다. 정책과 무관한 신상털기, 자녀문제, 도덕적 흠결 등에 관한 내용은 제거했다.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로 엮었으며, 발언은 회의록에 기초하되 간략하게 정리했다. 크게 #모두발언 #통신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R&D #원전 #기타로 구성했다. # 모두 발언 현재 상황인식 해외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미세먼지 감염병 등 사회문제 심화 주요...

통신비 인하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다. ‘반값 통신비’ 등 새로운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번번이 이동통신사 하소연에 막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민간인 기업에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단호하면서 꾸준히 ‘통신 기본료’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 지난 10일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문을 담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본료 폐지 대안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낮추라는 정부 vs 안된다는 미래부·이통3사 미래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때 관련 원가와 통신비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서 ‘요금 인가’를 한다. 통신사가 통신비를 올릴 때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인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