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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초점③] "통신비 오를까"…통신요금 인가제 30년만에 폐지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대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뭐가 달라지나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주무 부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낼 수...

4차산업혁명

인사청문회로 내다보는 새 미래부 장관의 정책 방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11일부로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와 질문하는 담당 국회의원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절차다. 국회회의록을 바탕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미래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어떤 형태일지 가늠해본다. 정책과 무관한 신상털기, 자녀문제, 도덕적 흠결 등에 관한 내용은 제거했다.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로 엮었으며, 발언은 회의록에 기초하되 간략하게 정리했다. 크게 #모두발언 #통신 #4차산업혁명 #과학기술R&D #원전 #기타로 구성했다. # 모두 발언 현재 상황인식 해외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가속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미세먼지 감염병 등 사회문제 심화 주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칼 빼든 정부, 이번엔 '통신 기본료' 잘라낼까

통신비 인하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다. ‘반값 통신비’ 등 새로운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번번이 이동통신사 하소연에 막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민간인 기업에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만큼,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르다. 단호하면서 꾸준히 ‘통신 기본료’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 지난 10일 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에 사실상 퇴짜를 놨다. 이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부문을 담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본료 폐지 대안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낮추라는 정부 vs 안된다는 미래부·이통3사 미래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 확대, 한국·중국·일본 3국 간...

#2017대선

[대선후보IT공약] 바른정당 유승민, “퇴근 후 SNS 업무지시 제한"

탄핵 이후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장미대선'을 맞아 이미 재외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했고 사전 투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투표일도 일주일이 채 안 남았다. 정책 문제는 어렵다. 그렇다고 방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산업 진흥은 필요하지만 이 진흥이 특정 이권 업자를 만들어내거나, 중간에서 눈 먼 돈을 만들어내거나, 쓸데없는 위원회나 단체를 만들기만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대체로 해당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대표적인 영역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말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모호함은 가중된다. IT분야는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 차별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가 많아,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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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안 하나 못 하나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때 관련 원가와 통신비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서 ‘요금 인가’를 한다. 통신사가 통신비를 올릴 때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인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가입비

가입비 40% 인하…'통신비용 절감' 생색내기용

통신사들이 8월19일부터 이동전화 가입비를 40%씩 내린다. 가입비 인하는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1차적으로 가입비를 40%씩 내리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아예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통신 3사가 일제히 가입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미 KT는 16일부터 1만4400원으로 내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내린다. SK텔레콤은 기존 3만9600원에서 2만3760원으로, LG유플러스는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가입비를 조정한다. 이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이다. 통신사들이 가입비를 받는 이유는 가입할 때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을 요금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가입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통신사는 그 동안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가입비를 조정해 왔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 7만7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다시 3만9600원으로 내렸고 19일부터는 2만376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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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통신결합 상품 쏟아진다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최대한 규제를 피해간다.' 통신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신비 절감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이 가족간 통신비 50% 할인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유선 사업자인 KT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포기했다고 했지만 통신사들이 알아서 결합상품을 출시해 조금이나마 통신비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관련 결합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 LG데이콤과 LG파워콤, LG텔레콤 등 LG통신 계열사들은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고민에 빠졌다. 선발 업체가 결합상품 안을 밝힌 만큼 설 이후 어떤 식으로든 이런 대열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이런 행보는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나서서 최대한의 자율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코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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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다목적 통신비 절감 카드 선보였다

SK텔레콤의 행보는 역시 타 통신사를 압도한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통신비 20% 인하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SK텔레콤이 발빠르게 신정부와 소비자들의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 SK텔레콤은 가족구성원 기본료와 통화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등 통신비 절가방안을 발표했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던 대표 통신사가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알아서 몸을 낮추면서 동시에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반대 통신사들도 겨냥한 다목적 카드를 선보였다. 소비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안이다.    SK텔레콤은 가족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가입고객 망내통화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촉신형 요금상품인 유무선 결합상품을 확대한다는 안도 내놨다. 유무선 결합상품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반대하거나 조건부 찬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쟁사를 겨냥한 행보다. 소비자들과 정부 당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