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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초점③] "통신비 오를까"…통신요금 인가제 30년만에 폐지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대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뭐가 달라지나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주무 부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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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년부터 5G 요금제 개편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5G 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에는 연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한시적 제공이었던 ‘데이터 완전 무제한’ 등의 혜택이 정규 요금제에 포함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요금제 개편으로 ‘5GX프라임’ · ‘5GX플래티넘’ 요금제는 각각 월 8만9천원(이하 부가세 포함), 12만5천원에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정규 혜택으로 제공한다. ‘5GX스탠다드’는 월 7만5천원에 데이터 200GB를, ‘슬림’은 월 5만5천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확정됐다. ‘5GX프라임’ 월 이용료는 기존 9만 5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6천원 인하된다. 이미 ‘5G요금제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고객들도 강화된 데이터 혜택을 별도 신청없이 받게 된다.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보험 무료/할인 ▲웨이브 · 플로(FLO) 무료 ▲스마트기기 월 이용료 1~2회선 무료/할인 등 부가 혜택도 제공된다. ‘5GX프라임’ 이상 요금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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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의 새 완전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78’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중저가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다. 지난 5월 KT는 ‘데이터ON’ 요금제를, SK텔레콤은 ‘T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 초 국내 최초로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던 LG유플러스도 ‘무제한’을 전면에 내걸고 중저가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8월21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5종과 월정액 3만원대 저가 데이터 요금제 1종, 총 6종의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알렸다.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는 기존 8만8천원 무제한 요금제에서 월정액 1만원을 낮춘 무제한 요금제와 ‘중간 고객층’을 고려한 요금 설계가 눈에 띈다. 88에서 1만원 낮춘 78 무제한 요금제 선보여 LG유플러스의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월 7만8천원으로 무제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속도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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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8만원에 모든 통신 무제한"

LG유플러스가 1차 영업정지를 마무리하면서 요금제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요금제도 2종류 선보였다. 핵심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루에 2GB까지는 속도 제한이 없고, 그 이상 쓸 때는 네트워크 속도를 3Mbps로 제한한다. 현재 망이 이론적으로 150M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에 많이 떨어지는 듯하지만, LG유플러스는 이 정도면 모바일에서 쓰는 HD영상 스트리밍을 쓰기에는 충분한 속도라고 생각하고 무제한 요금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안심 요금 옵션 등으로 이미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긴 했지만 기존에는 기준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400kbps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메시징 정도만 쓸 수 있었다. LG유플러스의 요금제는 월 8만원의 ‘LTE8 무한대 80’과 8만5천원을 내는 ‘LTE8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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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안 하나 못 하나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3G 통신서비스 요금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요금을 올릴 때 관련 원가와 통신비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서 ‘요금 인가’를 한다. 통신사가 통신비를 올릴 때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비밀”이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인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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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값이라는 알뜰폰, 단말기 값은 외면?

영국은 통신사나 업계 전문가, 정부가 통신 정책, 경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로 꼽는 시장이다. 한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영국에는 수십개의 통신사가 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버라이존, O2, 오렌지 같은 메이저 통신사가 적잖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잖은 가입자는 임대해서 사업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한다. 심지어 선불폰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도 좀 늦긴 했지만 알뜰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본 적 있나? 각 업체의 직원이나 담당자를 만날 때 외에는 일반 가입자를 만나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 가입자 수도 적다. 3% 내외다. 전체 휴대폰 개통 숫자가 5천만대 가량이니, 알뜰폰은 150만대 정도인 셈이다. 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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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비 면제·기본료 인하 '부정적'..."융합 투자 재원 필요"

5월26일 열린 KT-KTF 합병 2주년 기자간담회는 지난 2년간 KT의 경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경영 방침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이석채 KT 회장은 금융 융합과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와 글로벌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그룹 경영을 본격화하고, 통신전문에서 탈피해 IT 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달 안'이라고 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KT는 이날 간담회 시간의 상당수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업계와 미디어의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했다. KT가 IT 컨버전스 그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T의 경영 청사진이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석채 KT 회장(사진)은 간담회 인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