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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백악관 행정명령 첫 소송 당면… 전문가들, "트럼프가 불리할 것"

미국의 한 기술주의 단체가 최근 백악관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워싱턴의 기술 민주주의를 위한 센터(CenterforDemocraticforDemocracyinTechnology)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하고 SNS 기업들의 면책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서명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수정헌법 1조는 각종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한다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명 SNS 기업 트위터는 얼마 전 하나의 트윗을 두고 냉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사기나 다름없다. 투표용지는 위조되고 부정하게 서명될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에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팩트체크 마크를 붙이면서부터다. 대통령의 트윗에 해당 마크가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반발하며 며칠 후 한 가지...

궈 핑

화웨이 “미국 정부 제재, 자국 이익마저 해칠 것”

화웨이가 최근 강도를 높인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궈 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5월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단단해진 내공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에 대한 해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가 과연 세계에 어떤 이점이 있을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 조치로...

구글

화웨이 스마트폰, 구글 서비스 이용 못한다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구글 서비스를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5월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화웨이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제외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화웨이에 구글 앱과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비롯해 지메일, 유튜브, 크롬 브라우저 등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단, 누구에게나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