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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ng disorder

"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가디언

페이스북, ‘또’ 언론 검열 논란

뉴스 콘텐츠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이 또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언론인인 케빈 세섬이 트럼프 지지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포스트를 공유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24시간 차단 조치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가디언>의 문의에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케빈은 <포투나인> 편집장이자 <베니티페어>, <얼루어> 등에서 기고가로 알려진 셀러브리티 전문 저널리스트다. 케빈은 지난해 12월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ABC>의 정치 분석가인 매튜 다우드가 “나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사랑스러운’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유대인, 동성애자, 저능아’라고 불렸다. 바로 말하자면, 나는 ‘이혼한 가톨릭 신자’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형편없는 파시스트들’이라고 비판했다. 포스팅한 후에 케빈은 페이스북으로부터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는 알림과 함께 24시간 차단 조치를 받게 됐다. https://www.instagram.com/p/BOpkKNMlJzq/ 차단당한 케빈은 본인의...

고스트버스터즈

유령 대신 여배우 퇴치…‘여혐’에 몸살 앓는 ‘고스트 버스터즈’

트위터에서 '고스트 버스터즈: 2016' 영화에 출연한 흑인 여배우 레슬리 존스가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트윗 공격에 결국 7월18일(현지시간) 계정을 닫았다. '고스트 버스터즈: 2016'는 1984년에 나온 원작의 리부트다. 영화 제작 논의가 시작된 2014년엔 주연 배우 4명을 모두 여배우로 구성한 ‘여성버전’과 남배우로 구성한 ‘남성버전’ 두 가지가 논의됐지만, 남성버전은 제작이 취소되고 여성버전만 제작돼 7월15일 미국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예고편부터 조짐은 좋지 않았다. 원작을 망쳤다는 팬들의 원성과 주연을 모두 여성배우로 꾸린 것에 대한 불만이 들끓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고편 밑엔 무수한 혹평이 달렸다. 여러 요소 중에서도 여성 배우들을 향한 댓글에 관심이 집중됐다. 유령 캐릭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등 다양한 비판의 면면이 있었으나 영화의 배급사인 소니(콜롬비아 픽쳐스)는 여러...

3D 프린팅 총기 도면

"3D프린팅 총 도면 인터넷 공개는 표현의 자유"

“3D프린팅 총 설계도를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는 규제는 위헌이다." 5월6일은 3D프린팅 업계가 기념할 만한 날이다. 2012년 말 코디 윌슨이라는 발명가는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로 총을 출력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얼마 뒤 그는 미국 국무부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인터넷에 올린 3D프린팅 총 도면을 지우라는 얘기였다. 만약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적혀 있었다. 2013년 5월6일이었다. 코디 윌슨은 미 국무부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꾸린 오픈소스 총기 도면 공유 단체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DD)는 2015년 5월6일 국무부와 존 케리 국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포브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5월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3D프린팅 총기 도면은 무기인가, 프로그램인가 DD는 고소장에서 국무부 산하...

오픈넷

거슬리는 e게시물 차단해놓고, 풀려면 소송하라고?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안(이하 정부제출안)’이 2월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오픈넷 등 시민단체는 같은날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제출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오픈넷은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대단히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다. 인터넷 게시물을 차단하는 방법은 더 쉬워진 반면, 임시조치로 가로막힌 게시물을 다시 복원하는 절차는 더 어려워졌다. 불균형이 심해진 셈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의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주체가 이를 삭제해달라며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다. 임시로 게시물의 노출을 막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원래 법안의 취지다. 지금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에 임시조치가 남발되는...

IT2014

[블로터TV] 님아, IT를 ‘창조’하지 마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 창조경제 실현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창조경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을까요. 2014년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xLP3Temo6hw ☞ ‘님아, IT를 창조하지 마오’ 유튜브로 보기

fineapps.co.kr

금융앱스토어 패러디 웹사이트는 '표현의 자유'

“이걸 진짜로 만들다니, 싶었어요.” 2013년 4월22일.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에 일어난 박지수 씨는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뉴스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금융앱스토어'를 내놓았다는 소식이었다. 금융앱스토어는 17개 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뱅킹 응용프로그램(앱)을 한곳에 모아둔 서비스다. 당시 금결원은 금융앱스토어에서 뱅킹 앱을 내려받도록 하면 “구글플레이 등 기존 마켓에서 뱅킹 앱을 대상으로 출현하는 피싱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앱스토어 문제 지적하려 패러디 웹사이트 만들어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박씨가 보기에 금융앱스토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박씨는 모든 은행앱을 웹사이트 한곳에서 내려받도록 한 금융앱스토어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쁜 마음을 먹은 해커가 금융앱스토어를 따라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면 오히려 한 자리에서 많은 피싱 앱을 배포할...

itu

IT 강국, 대한민국의 비극

무엇이 IT 강국인가. 다른 국가에 조금만 나가봐도 한국의 I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브로드밴드 강국이었고, 모바일도 한 발 늦었지만,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전세계에서 85번째로 아이폰을 들여왔다. 아이폰 쇼크 이후 온나라에 모바일, 소셜 열풍이 불었다. 삼성은 대표적인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하는 기업이 됐다.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IT 강국인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IT 강국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있어도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한 IT 강국이 아니다....

계정 차단

트위터, 독일서 첫 '지역별 계정 차단'

트위터가 국가마다 트윗 혹은 계정을 차단한 첫 사례가 나왔다. 트위터의 법무 자문위원 알렉스 맥길리브래이는, 독일 정부가 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10월18일 공개했다. 독일의 하노버 경찰국은 트위터 아이디 @hannoverticker을 차단해달라며, 트위터에 지난 9월25일 팩스 한 통을 보냈다. @hannoverticker은 '더 나은 하노버'란 뜻의 한 단체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다. 이 단체의 이름에 있는 '하노버'는 독일 니더작센주에 있는 도시다. 이 곳은 1938년 유대교 예배당이 파괴되고 유대인 체포사건이 있었고, 7년간 유대인 4700여명이 게토에 격리되거나 추방, 떠나 유대인 박해 추모비가 있다. 이들의 이름은 이때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뜻이다. 트위터가 하노버 경찰국에 받은 팩스에는 니더작센주 정부가 이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해당 단체를...

DMCA

SOPA 반대 "우리가 인터넷이다"

지난 2011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정책 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토론자 명단을 확인해 보니 20명이 넘는 정책 고객 중 대학생에 불과한 나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럴듯한 협회의 대표님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날 저작권의 문제를 따지고 방향을 잡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온 가장 큰 목소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법 공유가 악의 축’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많이 다루는 우리 아이들이 저작권 지식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그들이 그리는 저작권 타락상의 그림은 이러했다. 아이들은 창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훔친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