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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가 플랫폼 노동에 쏘아올린 작은 공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하 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김태환 드라이버유니온위원장은 “작년 배달라이더가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판정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드라이버가 근로자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배달·드라이버 등 플랫폼노동 현장에선 불법적인 지휘감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극히 일부다. 노동부는 노동부의 할 일, 즉 노동법 위반사업장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보험, 연장·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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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드라이버는 직원이 될 수 있을까

‘긱 경제(gig economy, 임시직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AB5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로 간주하게 된다. 노동자는 실업보험, 의료 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 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A)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업의 통제 및 지시에서 자유롭고 (B)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ABC 테스트의 골자다. 내년 1월1일 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