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rrow_downward최신기사

대리노조

"우리는 중개자" 카카오, 대리노조 교섭요구 거부

‘카카오T 대리’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28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통보하고 “대리운전 서비스 특성상 당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은 노조법상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님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기에,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사님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대리운전 업계, 정부, 국회 당사자가 한데 모여 숙고하는 자리가...

AB5

미 법원 “우버·리프트, 운전자 ‘직원’으로 고용해야”

“지금이 어쩌면 피고들이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시점일지도 모른다.” 미국 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하라고 명령했다. 10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우버・리프트에 운전자들을 직원(employee)으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집행까지 열흘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우버·리프트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운전자는 우버의 직원” 지난 5월 하비에르 베케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은 우버·리프트가 ‘AB5’ 법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부터 주에서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라이더유니온

배달라이더들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 제출하겠다"

배달라이더들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29일 라이더유니온(이하 유니온)은 오는 30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부가 조속히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대리운전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유니온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전체 플랫폼노동자로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니온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다. 유니온은 배달라이더의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3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데, 플랫폼사가 선택적으로 노동3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커넥트를 들고 있다. 배민커넥트는 배달의민족이 전업배달원이 아닌 일반인도 여가시간에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자리다. 유니온은 “노동법률가들은 (배민)커넥터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된 채...

AB5

타다 드라이버가 플랫폼 노동에 쏘아올린 작은 공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하 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김태환 드라이버유니온위원장은 “작년 배달라이더가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판정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드라이버가 근로자 판정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배달·드라이버 등 플랫폼노동 현장에선 불법적인 지휘감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소송이라도 낼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들은 극히 일부다. 노동부는 노동부의 할 일, 즉 노동법 위반사업장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보험, 연장·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보장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플랫폼에 의해...

드라이버유니온

타다 드라이버들 노조 설립 "타다에 법적 대응"

플랫폼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운전기사)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타다 비대위)는 4월27일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3주 만이다. 공식 명칭은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하 드라이버유니온)’으로 정해졌다. 노조 가입자 수는 9명이다. 타다 비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타다(운영사 VCNC)의 ‘타다 베이직(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중단 선언을 계기로 조직됐다. 가입 드라이버 수는 약 270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들, 합법노조 통한 '조직적 대응' 예고 타다 드라이버들은 노조를 설립한 만큼 향후 타다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배달

"퇴근길 운동 삼아 배달해요" 배민커넥트, 직접 해보니

“이거(배민커넥트)로 돈 벌기는 어려워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배달 시작 전, 배민커넥트 교육장에서 들은 말이다. 2시간 반 동안 마포구 일대를 달리며 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1만6650원. 기대는 접으라던 말에 납득이 갔다. 배민커넥트는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크라우드 소싱’ 배달 서비스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다. ‘누구라도’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배민커넥터에 지원해 1시간여 동안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따로 없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원하는 배달수단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택해 배달을 하고, 건당 배달료를 받는다. 지난달 평일 저녁 시간을 쪼개 배달에 나섰다. 교육 때 보증금 3만원을 내고 지급받은 배달용 헬멧을 착용했다. 기자들이 배달을 체험하는 경우...

AB5

우리도 노동자…‘AB5 법안’ 압박받는 우버·리프트

지난 7월10일(현지시간)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노동,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7월18일(현지시간) 법안을 지지하는 우버·리프트 드라이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버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5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으로부터 통제 및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독립적인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등을 보장 받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등은 종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

라이더유니온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조 '라이더유니온' 출범

"대책없는 배달산업, 라이더가 위험하다!" "부릉이 책임져라!" 국내 최초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5월1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메쉬코리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며 배달 플랫폼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 3월 메쉬코리아는 부릉스테이션 화곡지점에서 라이더에게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사실을 인지, 지점장을 교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라이더 4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고 배달료 500원이 삭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부릉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의 노동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았던 영역임에도 플랫폼 산업은 이윤을 얻고 법적인 책임은 피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산업으로 여겨지는 플랫폼 산업은 기존의 간접고용을 디지털 기술로 용이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