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arrow_downward최신기사

KM솔루션

선결제, 탄력 할인·할증...택시요금 바뀐다

택시를 둘러싼 해묵은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설치가 허용되면서 선불요금제나 동승요금제, 수요기반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택시 요금체계를 도입한 ‘플랫폼택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푸드트럭에서 공유주방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2개의 운송가맹사업 업체가 신청한 5건의 모빌리티 분야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앱 미터기’ 풀리고 ‘택시요금’도 풀리고 지난 60년간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국토부

‘프랜차이즈 택시’ 장벽도, 개인택시 양수 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가 ‘프랜차이즈 택시’ 확대를 위해 기존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앞당기고, 청장년층의 진입기회를 넓혀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4월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택시’ 포문 열리나...500대만 있어도 OK 이전의 가맹사업 제도는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인해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현재의 8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광역시의 경우 기존에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이어야 했으나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됐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KST모빌리티

2020 모빌리티 시장, 불확실성 속 플랫폼 택시 파괴력 주목

2019년 스타트업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모빌리티였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향한 견제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따다. 카풀의 시동이 꺼졌고, ‘타다(운영사 VCNC)’에는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과 택시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고 이를 바탕에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20년은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 간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플랫폼택시’가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의 선택지도 보다 다양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뒷전 밀린 여객법 개정안, 통과될까 여객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를...

KST모빌리티

타다는 왜 '플랫폼택시법'에 반대하나

정부가 내달 택시제도 개편안 기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타다’가 반대하고 나섰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는 타다로 인해 입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월 안으로 법안 발의를 요청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실무기구 참석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택시3단체가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VCNC

카풀모임 “택시 개편안, 요금인상 초래할 것…렌터카 허용해야”

카풀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보호법’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유경제의 활로가 막히고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8월19일 공식성명을 내고 “(개편안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입장이 아닌 기존 택시업계 및 관련 회사들의 입장만 반영됐다”라며 “소비자들의 이용요금 인상으로 유지되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밴드, 카페를 중심으로 구축된 카풀 드라이버 및 라이더 커뮤니티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개편안을 통해 브이씨엔씨(VCNC)의 ‘타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운송서비스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운송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면허 매입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에 활용된다. 운영가능대수는 정부가 정한다. 국토부는...

가맹택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왜 택시회사를 인수했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형 택시사업에 진출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1일 <지디넷>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택시회사인 ‘진화택시’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진화택시는 법인택시 면허 90여대 등 사업권, 100여명의 직원, 차량 등 인적·물적 자산 전체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사 작업 중으로 거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지만, 택시회사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인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총 인수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왜 택시회사를 인수했나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세 가지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차종,...

국토부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베일 벗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 틀 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택시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혁신’하려면 기여금 내야…가맹사업·택시중개 활성화 도모 이번 개편방안은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담고 있다. 유형①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승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