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국회

'인터넷은행법' 불발로 국회 파행...'타다금지법' 처리 밀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표결이 예정돼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는 뒤로 밀렸다. 국회는 3월5일 오후 2시경 본회의를 열고 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보고,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뒤집었다는 항의였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줄줄이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160여건의 처리도 지연됐다. 본회의는 6일 오후 4시 다시 열린다.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냐 모빌리티 육성이냐...여객법 개정안이 뭐길래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난 2월27일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였다. 통과될 경우 타사 서비스 어려워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 카풀, 타다 등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 간 충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플랫폼을 법 테두리 안에 들여 놓기 위해 구상한 해결책이다. 신설된 제도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행 차량 총량은 제한된다. 사업자는...

KST모빌리티

2020 모빌리티 시장, 불확실성 속 플랫폼 택시 파괴력 주목

2019년 스타트업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모빌리티였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향한 견제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따다. 카풀의 시동이 꺼졌고, ‘타다(운영사 VCNC)’에는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과 택시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고 이를 바탕에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20년은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 간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플랫폼택시’가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의 선택지도 보다 다양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뒷전 밀린 여객법 개정안, 통과될까 여객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를...

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국토교통부

'타다' 맹공에 반박 나선 국토부, "대안 제시해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VCNC

이재웅 "붉은깃발법, 졸속 법안"...박홍근 "타다만 혁신한다 착각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2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라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6일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우며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KST모빌리티

"'타다' 두고 정부 기조 '왔다 갔다'...스타트업 투자 위축돼"

정부가 ‘혁신성장’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방향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11월13일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정책센터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어느 때는 타다가 잘못됐다고 하다, 어느 때는 혁신이라며 (정부의) 말이 자꾸 바뀐다”라며 “정부 기조가 왔다갔다하면 스타트업은 혼란스럽다. 투자도 더 위축된다”라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호출·예약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택시 스타트업’이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를 통해 부가서비스와 접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빌리티 업계 투자가 위축된 이유는 '타다'가 불법으로 판정돼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타다처럼 해도 되는지, 택시처럼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