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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선정적·폭력적 게임 광고 자율 규제 나선다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 광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허술한 현행 게임광고 심의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9월19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광고위) 발족식을 갖고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인 광고 윤리 의식 제고와 합리적 규제 근거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게임 광고 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고위는 광고, 법률, 미디어,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게임 광고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심의기준 및 심의절차 정립 개별 게임광고 자율심의 등 게임광고 자율규제와 관련된 제반...

ICD-11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이 능사는 아니다"

"게임은 문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 이후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목소리다. 게임이용장애를 둘러싼 목소리는 양극화됐다. 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과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일 뿐인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연장선이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러 토론회가 열리고 국무조정실 주재의 민관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논의는 공회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이후 약 석 달째. 여전히 양극단의 진영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월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gaming disorder

"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유료 아이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8종...'클래시로얄'·'쿠키런' 등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 18종이 공개됐다. '클래시로얄', '쿠키런' 등 18개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개별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 정보를 보기 힘든 위치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미준수 게임물을 12월12일 공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이 발표되는 건 지난 7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임은 ▲겟엠프드 ▲타이젬바둑 ▲DK온라인 ▲도타2 ▲킹스레이드 ▲삼국지M ▲버닝: 매지컬소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왕이되는 자 ▲총기시대 ▲클래시로얄 ▲운영의 사랑: 궁 ▲짐의강산 ▲야망 ▲글로리 ▲이터널 라이트 ▲정상대해전 ▲브롤 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