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기기, 게임, IT 정책

arrow_downward최신기사

27만원

보조금 차별 막는 '단통법', 걱정과 기대 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이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가 공들이는 이른마 ‘민생법안’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단통법의 시행 목적은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혹은 대놓고 비정상적인 보조금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누구는 비싸게,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해 왔는데 이제 별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핵심은 '가격 투명화'와 '긴급 중지' 직접적인 규제 장치는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격 공시다. 앞으로 통신사는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내려오는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른바 ‘정책표’로 불리던 기준 가격표를 공개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통신 관련...

27만원

통신 3사 실적 발표…‘머쓱한 우등생’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KT가 조금 삐걱이긴 했지만 다른 두 통신사는 잔치를 벌여도 좋겠다. 그만큼 성과가 좋았다. 이번 2분기는 통신 3사가 영업 정지 처분 이후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신규 요금제와 음성통화 무제한 등 매출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수가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관심이 쓸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통신 3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G유플러스다. 매출은 2조 7634억원으로 지난해 2조7877억원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448억원을 남겼다. 지난해 2분기에는 매출은 비슷했지만 손해만 15억원이었다. SK텔레콤도 선전했다. 매출 4조1642억원, 영업이익 5534억원으로 역시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27만원

스마트폰 보조금, 네 죄가 무엇인고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 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으름장이 아니라 ‘한 놈만 걸려봐라’는 정도로 강력합니다. 정부가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고 나서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휴대폰 도입 초기부터 통신사와 정부 사이에서 이어온 보조금 줄다리기는 이제 지겹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뭔가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일어나 우선 스마트폰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스마트폰 가격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비슷하게 매겨져 왔습니다. 여기에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보조금을 더했고, 통신사는 요금제와 가입 기간에 따라 직접 보조금을 얹어 판매했습니다.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나 잘 안 팔리는 제품에는 더 많은 장려금과 보조금이 얹어졌고, 반대로 잘 팔리는 제품은 보조금이...

27만원

약이 되고 독이 되는 휴대폰 보조금

#장면1. 2012년 9월, 누구랄 것도 없이 시작한 보조금 지급 경쟁은 순식간에 복마전으로 확산됐다. 기기를 미리 구입한 사람들은 땅을 쳤고, 못 산 사람들은 울상이었다. 번호이동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장면2. 201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에 보조금 전쟁의 책임을 물어 순차적으로 90여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한다. #장면3. 2013년 1월,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공짜폰과 통신사, 방통위의 숨바꼭질이 이어졌다. 보조금을 막으려던 시도는 결국 더 큰 보조금으로 돌아왔다. 휴대폰 보조금이 결국 심판대에 올랐다. 새 정부와 통신사, 시민단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보조금에서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 보조금은 불법인가 보조금은 불법일까? 불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불법은...

27만원

스마트폰 보조금 '동상이몽'

한 후배가 얼마 전 스마트폰을 바꿨다. 스마트폰을 바꿔야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아이폰5'가 발표됐을 때부터니까 지난 9월초부터였던 것 같다. 후배는 하루가 머다하고 ‘아이폰5가 언제 나오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후배는 12월7일 아이폰5가 발표된 뒤에도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않았다. 쓰던 스마트폰은 여기저기 깨지고 배터리 커버까지 잃어버려 전화통화하는 것 자체가 용할 정도였다. 하지만 꿋꿋이 버티더니, 결국 해가 바뀌었다. 소비자, “더 싼 게 나올까봐...” “그렇게 기다리더니 도대체 아이폰 왜 안 사고 있는 거니?”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오는 답은 “계속 싸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쌀 때 사겠다”였다. 아이폰5의 예약 판매가 시작됐을 때 통신사들의 기본 보조금 외에도 특별히 여러가지 혜택을 더 주었는데 일부 대리점들을 통해 아이폰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