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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대책

국토부,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법' 만든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고 연내 ‘플랫폼 택시’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일부 법인택시 단체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9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택시와의 협업이 전제다”라고 강조하며 “입법 과정은 금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실무 논의기구에는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택시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일정상 불참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1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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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실무기구, 29일 출발

“진짜 시작은 하나보다.” 8월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논의기구 출범에 앞서 업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는 총 18개로, 참석이 예정돼 있던 우버코리아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무기구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가 다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7.17 대책은 ①플랫폼 운송사업(혁신형) ②플랫폼 가맹사업(가맹형) ③플랫폼 중개사업(중개형)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타다’나 ‘카카오택시’와 같은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3가지 사업형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7.17 대책에는 택시산업 혁신방안도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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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모빌리티 업계…22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7.17대책)’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브이씨엔씨(VCNC)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토부와 코스포를 포함해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8월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VCNC(타다), 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우버코리아, 큐브카(파파), 타고솔루션즈, 풀러스, 위츠모빌리티 등 총 16개 모빌리티 기업이 참석한다. 각 사별 3분 정도 발언시간이 보장되며, 이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며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정 실장은 이날 7.17 대책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