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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전면 재검토하라"...韓 인터넷기업 촉구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한 의무를 지게 되는 데다가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8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넷플릭스법에 대해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인기협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네이버·카카오도 적용 받는 ‘넷플릭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20대 국회

[ICT 초점②] 구글·넷플릭스도 망 사용료 낼 가능성 커졌다

앞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CP)도 국내 통신망 설치·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 CP와 국내 통신업계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체도 국내 망 안정성 위해 노력해야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사업을 영위하는 넷플릭스도 망 안정성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넷플릭스 측은 본회의 가결 후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CP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역차별 막을 수 있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콘텐츠기업(CP) 한 관계자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들도 적지 않다. 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오는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원칙을 제시해, 수년째 이어져온 국내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CP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외 CP 사이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들여다보니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