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라이프

디지털 기기, 게임, IT 정책

arrow_downward최신기사

e표현의자유

"통신 검열 사라지는 날까지"…진보넷 15년

검열 없는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인권 운동을 펼친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가 2013년 15주년을 맞이했다. 진보넷은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진보넷은 15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생일잔치를 5월16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었다.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 진보넷 15주년 행사 모습 15살은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 가장 말을 안 들을 때다. 생일잔치 장에 들어서자 장여경 활동가는 "제일 미운 나이 15살"이라며 손님을 맞이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야 하건만, 진보넷은 생일잔치에 온 손님 앞에서 "앞으로 더 삐뚤어지겠다"라고 말했다. 진보넷은 1998년 8월 검열 없는 PC통신을 시범서비스로 제공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누가 PC통신을 검열하랴 싶겠지만, 16년 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옛 정보통신부(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리안과 하이텔 나우누리 참세상에...

e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로 청소년 보호?…위헌 소송 제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또 하나의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익명으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5월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 발단은 인기곡을 들을 때조차 인터넷 실명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네이버뮤직에서 가수 10cm의 '오늘밤에'를 들어보시라. 검색은 가능하지만, 이용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박칼린의 '넌 몰라'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다. 두 곡은 청소년유매체물로 지정됐다. ▲10cm '오늘밤에'는 네이버뮤직과 다음뮤직, 벅스 등 한국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성인인증을 해야 들을 수 있다. 만약 이...

e표현의자유

[책] 검열의 제국, 중국만의 얘길까

중국의 아픔은 우리와 닮았다.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989년 천안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천안문 광장에 탱크가 들어서고 군인은 자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천안문 사건'으로 알려진 중국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다.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국민 편에 선 자오쯔양은 총서기에서 축출됐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짐작하고 자리를 피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을 찾은 것이다. 천안문 광장은 이후 중국에서 금기어가 됐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인터넷도 중국에서만큼은 천안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5년 자오쯔양이 가택 연금 끝에 사망하자 인터넷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애도의 글이 올라왔다. 20년 가까이 자오쯔양은 중국 역사에서...

cc코리아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인터넷은 누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 물음은 좀 맞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 개구리가 빨리 죽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말을 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쌓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잔 크로포드 전 오바마 정부 기술 특보의 말이다. 그는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캔에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1월3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에 참석했다. CC코리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석해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서명하고...

e표현의자유

세계 인터넷, 정부 통제 시대 열리나

주말 사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선 전화와 인터넷에 관련한 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는 국제 통신 요금을 과금하고 정산, 국제 로밍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었는데 열리기 전부터 인터넷기업들과 오픈소스 커뮤니티, 시민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에게 낯익은 곳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모질라재단, 해커조직 어노니머스 등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WCIT-12에 관심을 두고 각국 정부의 행보를 눈여겨 보자고 주장했다. 통신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TU가 새 규정을 만드는 데 왜 인터넷 회사와 오픈소스 커뮤니티, 해커조직이 반대한 것일까. ITU가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의를 여는 데 반대하는 웹사이트 ITU가 인터넷 부문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반대 서명을...

e표현의자유

6살 트위터, 1억4천만이 사용 중

3월21일, 트위터가 6살을 꼭 채웠다. 2006년 3월21일 잭 도시는 첫 트윗을 작성했다. 트위터가 세상 밖으로 나와 터뜨린 첫 울음이다. 트위터라는 단어 뜻이 '새가 지저귄다'이니 '짹짹거렸다'가 맞는 표현이겠다. inviting coworkers — Jack Dorsey (@jack) 3월 21, 2006 트위터는 2001년 5월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작은 메모지에 그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잭 도시는 그 아이디어를 5년간 품었다. 그러다 오데오에서 만난 비즈 스톤과 노아 글래스, 플로리안 베버와 서비스로 만들어냈다. 서비스 개발은 잭 도시와 노아 글래스, 플로리안 베버가 맡고 비즈 스톤은 디자인을 맡았다. 노아 글래스는 트위터라는 이름을 옥스퍼드사전에서 찾아 만들었다. 6년이 지나고 트위터는 "2006년 3월 잭 도시가 (트위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그렸을 때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가...

e표현의자유

페이팔 "음란물 전자책엔 결제 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체가 정부만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결제 업체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지를 두고 특정 표현물이 대중과 만나게 할지를 정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인디작가들이 자유롭게 책을 판매하는 스매시워즈와 북스트렌드, 엑세시카 등은 지난달 페이팔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미국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은 이들 서점에 성애물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책에 대해 결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페이팔은 성애물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이 근친상간과 허위 근친상간, 수간, 기학적 성적 성향 등 음란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페이팔은 e메일과 전화로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책을 지우라는 요구까지 했다. 페이팔의 음란물 검열은 정식 공문도 없이 시작됐지만, 진행 과정이 조용하지는 않았다. 각 업체마다 작가들에게 공지를 내면서...

e표현의자유

'과도한 심의' 소송서 방통심의위 '승'

앞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대통령령에 따라 심의해도 나무랄 수 없게 됐다. 심의 대상을 법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청원에 대해 법원이 심의 주체인 방통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에 대하여 2월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방통심의위가 과도하게 심의활동을 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