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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탄력 할인·할증...택시요금 바뀐다

택시를 둘러싼 해묵은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GPS 위치정보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설치가 허용되면서 선불요금제나 동승요금제, 수요기반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택시 요금체계를 도입한 ‘플랫폼택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푸드트럭에서 공유주방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2개의 운송가맹사업 업체가 신청한 5건의 모빌리티 분야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앱 미터기’ 풀리고 ‘택시요금’도 풀리고 지난 60년간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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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