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SNI 방식

유엔 인권조사관 "한국 SNI 필터링, 가짜뉴스 처벌법 오남용 우려"

유엔 인권조사관이 SNI 필터링, 대리게임 처벌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과도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은 지난 10월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SNI 필터링,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 쥐어줘 올 초 도입된 SNI 필터링에 대해선 국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SNI 필터링은 올해 2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https

인터넷 검열 논란 SNI 접속 차단...방통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등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11일부터 심의한 차단대상 목록과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블랙아웃) 변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Sever Name Indication)는 보안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표시되는 비암호와 영역이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쉽게 말해 이용자가 https가 표시된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접속 도메인 정보를 살펴보고 차단할 수 있다. 브라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