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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코리아

인터넷 미래, 정부와 통신사에 맡길 텐가

인터넷은 누가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 물음은 좀 맞지 않지만, 한번 고민해보자.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너무 센 불로 하면 개구리가 빨리 죽지만, 약한 불로 천천히 삶으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말을 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쌓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잔 크로포드 전 오바마 정부 기술 특보의 말이다. 그는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캔에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교수로, 1월3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포럼에 참석했다. CC코리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석해 새 국제전기통신규칙에 서명하고...

4대강

[그래픽] 2012년, 왜 그랬던 걸까요

2012년을 이젠 보내야 할 때입니다. 새해가 오는 걸 막으려 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2013년 첫 해가 뜰 겁니다. 나이 한 살 먹는 게 아쉽고, 2012년 1월 세운 계획을 지키지 못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소용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에'란 없다." 그렇지만 '이것만 아니었더라면…'이라며 되돌리고 싶은 사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 이해당사자와 사건이 맞물려 시간을 거슬러도 되돌릴 수 없고, 마땅히 그럴만 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12년, IT 업계에 이런 사건 10개를 떠올려봤습니다. ※전체화면으로 보기~!

itu

IT 강국, 대한민국의 비극

무엇이 IT 강국인가. 다른 국가에 조금만 나가봐도 한국의 I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브로드밴드 강국이었고, 모바일도 한 발 늦었지만, 이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전세계에서 85번째로 아이폰을 들여왔다. 아이폰 쇼크 이후 온나라에 모바일, 소셜 열풍이 불었다. 삼성은 대표적인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하는 기업이 됐다.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IT 강국인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의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IT 강국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있어도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한 IT 강국이 아니다....

e표현의자유

세계 인터넷, 정부 통제 시대 열리나

주말 사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선 전화와 인터넷에 관련한 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국제전기통신규칙(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개정하기 위해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는 국제 통신 요금을 과금하고 정산, 국제 로밍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었는데 열리기 전부터 인터넷기업들과 오픈소스 커뮤니티, 시민단체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에게 낯익은 곳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모질라재단, 해커조직 어노니머스 등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WCIT-12에 관심을 두고 각국 정부의 행보를 눈여겨 보자고 주장했다. 통신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TU가 새 규정을 만드는 데 왜 인터넷 회사와 오픈소스 커뮤니티, 해커조직이 반대한 것일까. ITU가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의를 여는 데 반대하는 웹사이트 ITU가 인터넷 부문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반대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