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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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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규제"

"중요한 것은 게임이용장애 자체보다 후속적으로 이어질 규제 강화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약 한 달째,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제가 양산될 거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 자체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이용장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본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문제’를 주제로, 오태원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범 조화의 관점에서 본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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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스파르타 300인' 모집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본격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다. 공대위는 6월19일 게임스파르타 300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블로거 조직을 통해 게임이용장애에 반대하고 게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스파르타 300인은 온·오프라인에서 게임이용장애 및 게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글로벌 게임 이용자 및 개발자와 연대 활동을 진행한다. 6월19일부터 7월7일까지 게임스파르타 참여 링크(https://forms.gle/2Vig8KaEeTZ8gWVd7)를 통해 모집하며, 선정 결과는 7월10일 게임스파르타 카페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다. 게임스파르타 300인은 학생 및 일반인과 업계 관계자 크게 두 조직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믹 길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게임 이용자가 참여한다.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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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반박할 자료 뚜렷지 않아 우려"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반대 자료 뚜렷하지 않다." 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반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 업계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가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이용장애로 대상을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6월3일 '2019 굿인터넷클럽 4차 행사'를 열고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패널토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정의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진욱 스포츠서울 기자, 곽성환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한게임을 거쳐 웹젠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을 맡았던 김병관 의원은 "의학계는 게임 자체가 중독 물질이 아니고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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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죽었다"

"오늘은 게임 문화, 게임 산업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현장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가 5월29일 발족했다.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9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 대표를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게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회한과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라며 "과거의 게임 문화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게임 문화가 태어나는 장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게임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문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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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WHO에 지속해서 이의 제기하겠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모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에 대해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국내 반영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월28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WHO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WHO-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라며 "WHO에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한국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입장 전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ICD-11은 게임 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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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게임산업계, "WHO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하라"

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해 유럽 ISFE·EGDF, 미국 ESA, 캐나다 ESAC, 호주·뉴질랜드 IGEA, 영국 UKIE, 브라질 UBV&G, 남아프리카공화국 IESA 등 전세계 각국의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 장애(gaming disorer)’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게임 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분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다.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ICD

WHO, 게임 장애 질병 분류 2022년부터 발효 확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지난 5월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 장애(gaming disor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CD-11에 질병 코드 '6C51'로 등재된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진단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IDC-11

"게임 과몰입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원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DC-11)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시사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기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거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게임 자체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 스트레스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4회 게임문화포럼'에서 '게임 과몰입,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의준 교수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게임 과몰입에 가장 주된 영향은 게임 그 자체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업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등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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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게임협회,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 협력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선다.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10월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게임협회에서 게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게임 교육 분야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게임위와 게임협회는 건강한 게임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게임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협력 강화 ▲게임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정착지원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게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전개 등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