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첫 혜택은 보안SW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의 첫 혜택주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준공되는 제 2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사용할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SMS), 통합보안관리소프트웨어, 서버보안, 데이터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 분리 발주를 단행한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지원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에 정부 특히 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프로젝트 규모는 HW분야 167억원, SW분야 86억원으로 총 253억원 정도가 된다. 

최우혁 정부통합전산센터 기반구축팀장은 "관련 규격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런 규격에 따라 테스트할 장비도 마련해 놨다. SI업체는 통합 작업을 책임지며,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해당 분야 구축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SW사업 추진시 분리발주 원칙이 마련돼 있었지만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증가, 하자발생시 SI업체와 SW업체간 책임소재 다툼이나 SW업체 도산시 안정적인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일괄발주를 해왔다.



그러나, 일괄발주는 IT서비스기업이 SW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은 SW업체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SW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8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SW 분리발주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대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자 SI업체들은 '구축 부실'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들어 모든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분리발주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정통부는 발주담당자와 IT서비스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분리발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안전장치 마련하고 분리발주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의 폭과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