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는 잘못된 관행 끝는 출발점＂
정보통신부가 4월말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5월 중 본격 실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기관들은 시스템 통합 업체들에게 일괄발주 형태로 공공기관 IT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일정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이런 일괄발주 대신 분리 발주를 진행하겠다는 것.
정부는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5억원 이상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는 안과 10억원 이상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는 안을 놓고 관련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해 이 달 안에 최종 안을 확정한다.
임차식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지난 금요일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SW 분리발주 토론회'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선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의 IT 프로젝트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의 의미를 밝혔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가 단순히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IT 산업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내 IT 업계는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유통 업체들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납품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간과돼 왔다. 또 공공 기관들도 대규모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대형 SI 업체에게 일괄발주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국내 IT 산업 자체의 생태계가 수직 계열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한 사장은 "SW 사업이 한국의 미래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납품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거져 주면서 싹이 트기도 전에 관련 사업이 망가져 버렸다. 정부의 전산 담당자들도 I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분리발주보다 SI 업체에 일괄발주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IT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해 버렸는데 이번 시도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라는 하나의 시도가 있지만 안착하기까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기관 발주자들은 분리 발주가 시행되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일고, 또 책임 문제도 불분명해 이런 것들이 명확히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또 SI 업체들은 통합도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SI가 모두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만큼 이해 관계가 첨예히 얽혀 있다.
임차식 단장은 "이제 분리발주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대기업에에 일괄발주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품질 자체가 크게 행상되지 못했다. 외국에서는 전부 분리발주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라고 분리 발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분리 발주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품질 확보와 비용 절감을 들었다. 기술과 자금을 9:1로 나눠평가하고 있기에 이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품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시행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값받기가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임차식 단장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좋은 품질을 가진 소프트웨어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만 각 업체별로 경쟁을 통해 최종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시행하더라도 관련 업체각 과도한 출혈 경쟁이 벌어지면 관련 안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안이 마련되더라도 안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