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산업이 낙후된 이유
2006-10-16 ksw1419
인터넷을 세계최초로 개발, 상용화시킨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유일의 '수퍼파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50%가 조금 넘은 수준으로 (다이얼업 방식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구는 포함되지 않음) 우리나라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73%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통신망까지 광대역통신망 (Broadband Network)에 포함시킨 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미국인들의 초고속인터넷 활용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FC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상하향 전송속도 가운데 어느 하나만 200kbps이상이 되면 광대역통신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5~2Mbps 이상이 가능할때 광대역통신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의 통신망도 미국에서는 광대역 통신망의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통신망까지 광대역통신망 (Broadband Network)에 포함시킨 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미국인들의 초고속인터넷 활용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FC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상하향 전송속도 가운데 어느 하나만 200kbps이상이 되면 광대역통신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5~2Mbps 이상이 가능할때 광대역통신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급한(?) 수준의 통신망도 미국에서는 광대역 통신망의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초강대국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광할하게 넓은 미국의 땅덩어리.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가 너무 넓어 광대역통신망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 설명은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미국보다 영토가 넓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며 광대역 통신망이 잘 발달된 나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잘못된 편견은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기술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고 그로인해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IT기술의 수준은 미국에 비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뒤떨어져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케이블모뎀과 ADSL, 위성인터넷은 물론 전력선통신과 상수도망을 이용한 광대역통신망 기술까지 선보이는 등 각종 첨단 광대역통신망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광할하게 넓은 미국의 땅덩어리. 일부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가 너무 넓어 광대역통신망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겉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 설명은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미국보다 영토가 넓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이며 광대역 통신망이 잘 발달된 나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잘못된 편견은 미국의 초고속인터넷 기술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고 그로인해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강국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IT기술의 수준은 미국에 비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4~5년 뒤떨어져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케이블모뎀과 ADSL, 위성인터넷은 물론 전력선통신과 상수도망을 이용한 광대역통신망 기술까지 선보이는 등 각종 첨단 광대역통신망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의 광대역통신망 현항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인터넷 산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이유로 정부정책의 부재를 꼽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초고속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광대역 통신망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광대역 통신망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장우선주의 진영에서는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뿐'이라며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실, 정부정책의 부재가 미국의 광대역통신망 산업의 발전을 뒤떨어지게 만든 주요 요인이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양한 광대역 통신망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미국인들이 다이얼업 모뎀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 요인외에 다른 변수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미국의 광대역통신망 산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이 국가 기간통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