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통신방송산업에 미칠 영향 (1)
2006-11-21 ksw1419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는 이라크전쟁 등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이번 선거결과는 미국의 통신방송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이번 선거결과가 미국의 통신방송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밝혀두고 싶은 점은 필자가 두 달전에 ‘고사위기에 몰린 네트워크 중립성 감상법’이란 글을 통해 예상했던 일이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필자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밝힌 것처럼 미 의회에 계류중이던 통신법 수정안은 종전의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제출된 것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중립성의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Stevens 의원 등은 이번 중간선거전에 통신법 수정안의 입법화를 매듭지으려 했으나 이 같은 노력이 무위로 끝난 데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그 동안 의회에 계류중이던 통신법 수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지난 글에서 밝힌 것처럼 미 의회에 계류중이던 통신법 수정안은 종전의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제출된 것으로 사실상 네트워크 중립성의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Stevens 의원 등은 이번 중간선거전에 통신법 수정안의 입법화를 매듭지으려 했으나 이 같은 노력이 무위로 끝난 데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그 동안 의회에 계류중이던 통신법 수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마도 내년중으로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내용의 통신법 수정안이 다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가 네트워크 중립성을 존속시키는데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캘리포니아 지역 정보기술업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금보다 네트워크 중립성의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법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미 의회에 계류중이던 통신법 수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IPTV 사업도 본궤도에 진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화가 지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의 IPTV사업은 각 주법에 의거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IPTV사업이 가능한 주는 대략 15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 가운데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그동안 공화당의 ‘탈규제 시장우선주의’ 확대 정책에 다소 비판적이었을 뿐 아니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어디까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확대할 것인가가 관련업계 및 학계의 주요 관심대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연방의회 차원에서 어디까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확대할 것인가가 관련업계 및 학계의 주요 관심대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부시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진해왔던 ‘FISA Modernization Act’ (테러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인터넷 및 통신망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함)도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자동폐기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시행정부의 대터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통신망 감청행위에 크게 반발해왔으며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 데이타 마이닝(Data Mining)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