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벨기에 미디어와 화해?
벨기에 법원은 지난 9월 '구글은 사전허락없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된 벨기에 신문들의 기사를 뉴스서비스를 통해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맥월드를 보니 구글이 2개의 벨기에 미디어 단체와 뉴스 공급과 관련한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군요.
구글과 합의를 한 미디어 단체는 3천700명의 사진작가드를 대변하는 Sofam과 2만명의 작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scam이란 곳입니다. 두 그룹 모두 구글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언론단체인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피에레세는 그동안 구글이 프랑스와 독일어로된 회원사들의 뉴스를 사전 허가없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고로 구글뉴스는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몇줄만 보여지며 전체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또 링크를 원치 않은 신문사는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링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옵트아웃방식입니다.
구글이 sofam, scam와 맺은 합의는 구글이 이들 단체의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대변인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상의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까칠하던 저작권자들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구글 대변인은 돈을 지불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이 그동안 구글뉴스에 대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보상이 오고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벨기에 브뤼셀 법원은 내년초 구글뉴스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구글은 지난 9월있었던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모양입니다. 구글은 그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일까요?
그러나 구글뉴스가 저작권자들의 견제를 받는 것은 벨기에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도 구글뉴스는 저작권자들로부터 '공공의 적'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를 미디어 단체들과의 물밑작업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