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사에 '장기체력' 주문…10년간 '최종관찰만기' 확대 논의

금융당국이 보험 업계에 단기 실적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중심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전성 제도, 소비자 보호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보험업권과의 회동으로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의 만기를 실제 만기까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회계상 자산·부채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이라며 "단기성과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와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운용을 기반으로 한 신뢰금융 정착을 위해 건전성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종관찰만기를 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양뿐 아니라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하며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이 사회적 수요와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체계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투자를 장기자산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위험계수 정비와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이나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를 150억원 규모로 실시하는 현장 지원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출산·육아기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으로 연 1200억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완전판매 관행 근절과 판매수수료 개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CEO에게는 보험상품의 전 주기에서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선체가 긴 거함(巨艦)과 같다"며 "대표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말고 긴 시야로 보험산업의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