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SNS 금지하는 덴마크…미성년자 규제 확산 [친절한 IT]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미성년자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빅테크를 겨냥한 각국 SNS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수면이 방해받고 평온함과 집중력을 잃으며 어른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어느 부모나 교사, 교육자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에 따르면 현지 미성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스냅챗,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이다.

덴마크의 SNS 금지 조치는 정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은 대부분이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연령 확인 앱은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행과 관련된 다른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덴마크의 캐롤라인 스테이예 디지털 담당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한 개 이상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고 10세 미만의 절반 이상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그들이 접하는 폭력적이거나 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의 양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이라며 “기술 대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기업들이지만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안전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예는 이번 입법 추진이 “아이들을 모든 디지털 세계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지령은 즉시 시행되지는 않으며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은 덴마크 정치권에서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덴마크가 시행할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사는 청소년 계정을 위한 50개 이상의 기본 안전 기능과 연령에 맞는 이용 환경, ‘패밀리 페어링’과 같은 보호자용 관리 도구를 통해 신뢰와 안전 분야에서 견고한 성과를 쌓아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내 정부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 전 발효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유튜브와 트위치 같은 영상 플랫폼, 레딧과 디스코드 같은 웹사이크와 인공지능(AI) 챗봇 등에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많은 SNS 플랫폼은 이미 수년 전부터 13세 이하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틱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면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령을 검증한다. 메타도 AI를 활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해 이용자의 나이를 파악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덴마크의 정책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 금지를 발표한 호주의 움직임을 잇는 것이다. 호주 의회는 SNS의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0일부터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X, 인스타그램 등은 16세 미만이 계정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70억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 기술이 미성년자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과도하게 차단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세 미만에 대한 SNS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 검찰은 틱톡이 자살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방치하고 취약한 청소년이 자해를 시도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지난 6월 부모들에게 15세 미만 자녀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은 이미 아동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의 규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비판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해 1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SNS 이용 연령 제한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찬성 측은 온라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