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내부통제 상위권 굳히나...1·2등급 사례 찾아보니

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평가에서 상위권 그룹이 점차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GA가 올해도 1~2등급에 이름을 올리면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수준이 시장 내 우열 구도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 75개 법인 중 29곳이 1~2등급(우수·양호)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범평가 방식에서 정식 평가 체계로 전환했으며, 결과는 개별 통보 후 개선 계획 제출 방식으로 관리된다.

규모별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GA 20곳 중 16곳이 1~2등급을 받으며 상위권이 대부분 대형 GA에서 형성됐다. 반면 설계사 1000명 미만 그룹은 52.0%가 4~5등급에 머물며 내부통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구조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오너형 GA는 1~2등급 비중이 45.5%였지만, 지사형 GA는 47.1%가 4~5등급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지사별 운영 자율성이 큰 구조일수록 내부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준수율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 중에서는 '통제활동'이 가장 낮았다. 내부 점검 체계와 설계사 교육·징계 절차가 미흡한 GA가 적지 않았으며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은 전체 평균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산 인프라와 준법감시 활동을 핵심 점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평가를 검사대상 선정과 수준 제고 정책에 적용할 방침이다. 평가가 낮은 GA는 검사 우선 대상으로 편입하며 양호한 GA에도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한다. 또 반복적 법규 위반과 고의적 조직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 제재를 적용하고 설계사 제재 시 반복 위반 시 감경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평가 기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1~2등급 GA 명단을 대외 공개하면서도 평가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