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업체 도산? 걱정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도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부랴 부랴 해당 전문가를 찾거나 유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제품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눈앞이 노래지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이런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이미 열려있었는데 조금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은 프심위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곳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물론 프심위의 홍보 노력도 극히 미비했었다.

국내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05년 82건, 06년 79건 등 프심위의 SW임치업무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SW임치계약이 285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다. 그만큼 프심위가 홍보를 게을리한 것도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한 배경이지만 가장 큰 것은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고만 했을 뿐 강제를 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하는 곳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회계 예규에 2006년 9월 29일 소프트웨어임치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입법화했다. 하지만 예규이기에 이런 입법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몰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관련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이 대열에 행정자치부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김은일 정보통신부 SW정책팀 사무관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너무나 많이 몰라서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부는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건별 중복 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해 이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량 임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량 임체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김 사무관은 덧붙였다. 



SW임치제도는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SW 등 기술정보 거래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제조가 뒷받침되면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되는 발주자의 책임도 그만큼 가벼워진다.



정부는 공공 기관 프로젝트 뿐아니라 일반 사기업 프로젝트와 개인들간의 거래에도 SW임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물론 이번 제도가 대형 시스템 통합(SI) 업체들 위주의 공공 기관 프로젝트 발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시 공공 기관 담당자들이 좀더 안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경우 SI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도산 후 유지보수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지방 공공 기관들의 경우 직접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도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저가 공세로 시장 석권하겠다는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나 이를 부추기는 발주처의 행태에 면죄부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상도를 지키면서 임치제도는 최악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는 물론 발주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임치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정부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이 문제였다"고 전한다. 이런 목소리를 올해는 덜 들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