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경제의 규모는 약 63조원으로 GDP의 5.94%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런 규모는 자동차와 전기 산업 분야보다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경제는 인터넷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정보 검색, 광고, 전자상거래,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와 진행한 ‘2011 한국인터넷경제 편익분석연구’의 결과를 공개했다. 또 자료 공개와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수와 신일순 인하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와 문성배 KISDI 연구원과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이 참석한 토론회도 마련했다.
박주만 인기협 회장은 “국내 인터넷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편익 부분을 수치화해 국가 경제와 IT 정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라며 “연구 결과,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이 확인됐지만 규제로 인한 성장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만큼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 인터넷경제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인터넷 인프라 활용도 ▲인터넷 발전이 IT 중소기업과 비 IT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정도,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연구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전자상거래 통계’,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금융감독원 ‘전자거래 취급 실적’, 산업연관표, 방송통신산업 통계 연보 등을 바탕으로 했으며,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경제, 자동차 산업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아
국내 인터넷경제는 2009년을 기준으로 약 63조원 규모으로, 이는 GDP에서 5.94%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정도 규모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기기 제조업(5.71%)이나 자동차산업(4.23%)보다 더 높다. 연구 보고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경제는 국가별 인터넷경제 규모가 분석된 20여 국가 중에서 상위 5위권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터넷경제 중 검색은 지식근로자의 생산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 보고서는 강조했다. 인터넷검색이 지식근로자의 검색 생산성을 10~15% 높인다는 매킨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연간 총 2조56억원에서 3조85억원 규모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는 시간을 절약하며 약 1조2604억원의 효과를 거둔다고 본 연구서는 분석했다.
그런데 200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인터넷경제는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이 6%로, 맥킨지에서 올해 발표한 16%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맥킨지는 인기협과 시장경제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넷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경제는 GDP에서 4.6%를 차지한다. 5년간 GDP 성장에 기여한 비율로 따지면 16%로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신일순 교수는 “국내 인터넷경제가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성장이 지체됐으며, 다른나라보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앞서서 구축돼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라고 이유를 분석하고 “2000년대 후반에 도입된 각종 규제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준비지수’, 프리덤하우스의 ‘인터넷자유수준’ 등 규제와 관련한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규제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경제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인터넷경제 효율성 지수는 OECD 국가 중 14위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경제 효율성 지수(e-Efficiency Effect)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4위에 해당했는데 연구 보고서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경제 효율성 지수는 인터넷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깅버과 정부, 개인이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광고에 지출하는 비용 등을 종합한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토대로 헤리티지 재단의 ‘기업자유도’와 분석한 결과 규제가 높을수록 횽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자유도 지수가 높을수록 효율성이 올라갔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거 적은 환경에서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이 연구 보고서는 밝혔다.
IT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심화, 인터넷경제에 롱테일현상 일어나
IT 중소기업부터 살펴보면 IT 기업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 IT 기업은 2010년 기준으로 179개 사이며, 이중 84%를 차지하는 151개사가 중소기업이다.
이들 IT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평균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2000년 대기업은 270억원에서 2010년 21333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은 2000년 123억원에서 2010년 268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평균 영업이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전체 IT 기업의 평균영업이익은 5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업은 3000만원 손실에서 2010년 590억원으로 돌아섰으나, 중소기업은 6억원에서 39억원으로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 IT 기업은 인터넷을 활용하며 B2B 거래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고정이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화했으며, B2C 부문에서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보다 쉬워져 ‘롱테일현상’이 일어났다고 전성훈 교수는 밝혔다.
국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10년 747조원이며, 이중 해외기업과의 B2B 거래는 30%를 차지하며, 국내에만 머무르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며 지역 숙박업자, 쇼핑몰 등 다수의 작은 기업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이용해 시장 기회를 가지게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성호 교수는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연구가 국내 인터넷경제의 규모를 측정한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배 KISDI 연구원과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세분화하지 않고 인터넷경제 시장기여율이 낮은 원인으로 규제를 들었고, 규제와 인터넷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라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연구가 2009년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는 또다른 지적에 대해 신일순 교수는 맥킨지, 보스턴컨설팅그룹, 딜트로이트 등이 2009년 자료를 토대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의 전문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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